[논문]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

소개

김태영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서적들의 내용과 결부시켜 9장정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목차

1. 序言
2. 고려후기 사전의 확대
3. 고려후기 사전의 토지지배관계
4. 고려말에 있어서의 사전개혁 방향
5. 과전법의 성립
6. 과전법의 내용
1) 토지분급규정
2) 토지관리규정
3) 조세 및 전주, 전객 관계규정
7. 結語

본문내용

1. 序言
과전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입장에서의 토지지배관계를 규정하였던 것으로 그 토지제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거기서 규정한 토지의 소유 및 경영관계와 그것이 규정한 국가적 지배의 표현인 수조관계, 이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법제가 성립하는 과정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성격이 어떠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고려 후기 사전의 확대
고려 전기의 전시과체제 하에서는 토지수조권이 직역과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분급되고 있었다. 토지를 매개로 하여 직역을 배열․ 포치하고 신분을 유지해 가게 한 것이 전시과 체제의 기본 특징의 하나이다. 전시과 체제에서는 위로는 왕족으로부터 문․무의 양반과 군인, 향리에 이르기까지 지배계층의 모든 인간집단과 또 위로는 왕실로부터 중앙 객사나 지방의 말단 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배기구에 대해서도 토지를 지급하고 있었다. 지배기구와 지배신분에 대하여 토지를 광범하게 분급하고 그 토지를 매개로 하여 지배신분의 직역을 동원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지배와 수취를 실현하는 것이 고려 전시과 체제의 본질적인 측면의 하나이다. 고려 전기 전시과체제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는 토지가 그 소유지의 신분 직역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으며, 각 종목의 토지에 대한 수조율도 1/4이라든가 1/10 따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田丁이 連立되고 있었고 그것은 곧 전정을 매개로 직역을 연립시킨다는 것, 그래서 전정과 그에 대응하는 직역이 사실상 세습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중 군인전이 정전연립의 원칙이 명백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려 후기로 오면서 전시과체제가 무너지고 이른바 사전-농장이 발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전시과에 설정되어 있던 신분․직역에 의한 토지의 예속성이 점차로 분해되어 갔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고려 후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사전의 전개-농장의 발달은 탈점, 겸병, 개간, 매득, 장리 따위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개된 것이었다. 사전-농장 속에 병탄되어 소멸해 간 토지의 종목을 살펴보면 공․사전, 왕실 소유지와 국가 공유지, 녹봉전․군수전이 설정된 민전 등 모든 토지 종목에 걸쳐 그 명목의 여하를 막론하고 전개되고 있었다. 이처럼 전시과체제의 토지제도를 분해․융합, 부정하면서 새로운 사전-농장제가 전개되고 있었다.

참고자료

· 김태영, <과전법의 성립과 그 성격>논문
· 강만길외, <한국사5 중세사회의 성립>, 한길사, 1994
· 한국중세사학회편, <고려시대사 강의>, 늘함께,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