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살인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살인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 PROLOGUE
Ⅰ. 살인범죄의 의의
ⅰ. 살인범죄의 개념
ⅱ. 살인범죄의 특징
ⅲ. 살인범죄의 종류
ⅳ. 살인범죄의 관련법규

Ⅱ.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ⅰ. 살인범죄의 발생현황
ⅱ. 살인범죄의 관련사례
ⅲ. 살인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Ⅲ.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ⅰ. 가정차원의 대응방안
ⅱ. 사회차원의 대응방안
ⅲ.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Ⅳ. 결 론

참 고 문 헌
참 고 사 이 트

본문내용

ⅲ. 살인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가정차원의 문제점
살인범죄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가정차원의 문제점이다.
위에서 다루었던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인범죄자의 생활 정도면에서는 하류층이,
가족간에서의 살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존걸,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0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급증으로
인해 점점 가정교육이 소홀해 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현재 대학생인 나의 시각에서도
인터넷 보급 후에 초등학생, 중학생 등이 가정에서 버릇없이 키워서 옳고 그름의
개념을 망각한 미성년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네이버 지식검색을
하는 도중 달린 리플을 예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장애인 기사 밑에 “어쩌라고
병X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라든지 살인 사건 밑에도 “죽은 놈이 잘못했겠지”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글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사람의 인격형성에 가장 크게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연구한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2. 사회차원의 문제점
사회차원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꼽을 수 있다. 어렸을 때 부터
사고하는 능력보다는 주입식으로 획일화된 교육제도 하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로봇처럼
길러지고 있다. 사람들마다 모두 개성이 틀리고 재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직 취업을
위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이 안타까울 뿐이다. 학교에서
윤리적인 교육, 다시말하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어린 학생부터
청소년들까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다가올 여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최근 정말
편해진 군대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사건 같은 경우 이 차원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생활에 따른 가족제도의 핵가족화는 이기주의를 팽배하게
하였고, 고도의 물질문명의 발달은 정신적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의 살인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발생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홍성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 - 학지사, 2003
· 김문현, 사례연구 헌법 - 법원사, 2000
· 표창원, 한국의 연쇄살인(희대의 살인마에 대한 범죄수사와 심리분석) -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이존걸,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0
· 로버트 K. 레슬러,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 바다출판사, 2004
· 김진혁, 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2
· 이상현, 범죄심리학 - 박영사, 1997
· 이윤호, 범죄학개론 - 박영사, 2002
· 최재천 외, 살인의 진화심리학(조선후기의 가족살해와 배우자 살해)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김일수, 형법각론 - 박영사, 1997.
· Henry W. Mannle 외, Fundamentals of Criminology, 2nd ed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 살인사건의 발생실태 - 형사정책연구소식2000년 5/6월호 (통권59호).
· http://www.spo.go.kr - 대검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naver.com - 네이버 뉴스 검색
· http://www.ytn.co.kr - YTN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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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egye.com - 세계일보신문 홈페이지
· http://www.hani.co.kr -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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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opnews.co.kr - 팝뉴스 검색
· http://www.yonhapnews.co.kr - 연합뉴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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