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살인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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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Part 1. 살인에 대한 개념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

Part 2. 살인범죄의 발생원인론
1. 생물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3. 사회학적 이론
♤ 내용추가: 살인범죄에 대한 대응
1. 개언
2. 가정에서의 대응
3. 교육과 사회에서의 대응
4. 국가에서의 대응

본문내용

Part 1. 살인에 대한 개념
-살인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살인이란 다른 사람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는 사고와 같은 용서 가능한 살인행위가 있는가 하면, 경찰관이 도주하는 강도를 사살하거나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살인할 고의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당화할 수 있는 살인행위도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적 살인인 범죄적 살인행위가 있다. 범죄학의 관심대상은 범죄적 살인행위이다.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
이러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형법은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 ∙ 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 ∙ 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치사(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제21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인간이 살인을 하는 것은 무기의 발달과 언어 및 추상능력의 발당에서 상대를 적의나 악의 기호화된 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작용에서 발생한 문화의 산물이며, 이렇게 볼 때 살인은 인류의 문화현상이며, 개별적 현상이고 구애의 풍습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의 변천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그리하여 살인이 인간성의 순수한 본래적인 부분이었던 시대, 마치 도살자가 돼지를 죽이듯이 인간이 적을 죽이던 시대로부터 쾌락살인, 가난과 불행 때문에 저지른 살인, 수사단계를 거쳐 범인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범죄 살인의 시대로 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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