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국제 질서의 구성

소개

(가)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서 출발하는 정치이념이다.
자유주의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을 ‘자기 완성적 존재’로 본다.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묵시적,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2차적 존재로 개인의 안전, 자유, 복지를 모장학 증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 창조물로서 그 창출 목적에 부합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한다. 이런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다면 질서란 개인들간의 협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제(自制)규범체계가 된다.
자유주의는 국내질서와의 연관에서 발전되어 온 정치이념이나 국경을 넘는 민간 접촉이 증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반영하여 범세계적 단일인류공동체의 지배이념으로 확장 적용하려는 논의가 널리 퍼지고 있다.
전체주의는 개미나 벌과 같은 ‘사회적 존재(social being)로 본다. 인간은 개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오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안전, 복지는 생명을 가진 하나의 거대안 유기체처럼 의인화한 소속 사회공동체의 안전과 복지의 반사적 기치일 뿐이라고 전체주의 이론가들은 주장한다.
전체주의 질서는 공동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종교집단, 이념집단, 이익집단, 국가, 민족 등 다양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일정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지역정치 공동체가 주된 ‘질서단위’가 되었다. 씨족국가, 부족국가, 민족국가가 그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민족국가가 기본 질서단위로 되어 있는 질서이다. 전체주의가 상정하는 ‘집단’을 하나의 민족국가 이상으로 확장하면 제국주의가 되고 다시 전세계로 확장하면 ‘세계제국’의 이념으로 된다. 히틀러의 유럽제국, 일본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등은 제국주의의 확대된 전체주의였고, 징기즈칸의 대몽골제국의 꿈이나 스탈린(Joseph Stalin)의 범세계적소비에트연방, 즉 세계 모든 국가가 구성국으로 편입되는 소비에트연방 건설의 꿈은 세계화된 제국주의 이념이다.

목차

제1절 국제질서의 구성요소
1. 질서의 4가지 구성요소
(1) 지배이념
(가) 체제가치
(나) 목표가치
(2)구성체와 조직
(3) 규범
(4) 힘
2. 국제 질서의 특색
(1) 자율질서
(2) 복합질서
(3) 제한질서

제2절 현존 국제질서의 지배이념
1. 체제의 안정성에 역점을 둔 보수적 질서
(1) 국가주권의 수호
(2)국가간 폭력사용금지
(3)집단응징에 의한 질서유지
2. 자유민주주의 목표가치
(1)20세기의 이념투쟁
(가)자유주의와 전체주의
(나)민주주의와 전제주의
(2)탈냉전시대의 지배이념

제3절 구성체와 조직
1. 기본행위 주체로서의 국가
(1) 국가의 객관적 요건
(가) 국민
(나) 영토
(다) 정부
(라) 주권
(2) 정치적 요건
2. 지역공동체와 국제연합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국제연합
3. 정부간 국제기구(IGO)와 비정부간 국제기구(NGO)
4. 개인과 단체

제 4절 현존 국제질서의 규범체계
1. 조약
2. 법의 일반원칙

제 5절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힘
1. 질서와 힘
2. 강제력
3. 교환력
4. 권위
5. 통합국력

본문내용

제1절 국제질서의 구성요소

국제 질서는 국제사회를 이루는 구성체들간의 역할 분담과 상화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그리고 각 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준칙들의 집합을 말한다.

1. 질서의 4가지 구성요소

(1) 지배이념
질서의 창출, 유지, 통제, 변혁의 행위를 정치라 할때 그 행위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지침이 질서의 지배이념이다.
지내이념은 가치체계로 구성되는데 질서자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가치와 그 질서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 가치로 이루어진다.
체제가치 - 체제로서의 질서의 생존성, 발전성을 보장하는 가치체제
목표가치- 질서의 존재목적, 즉 질서를 유지하여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말한다.
체제가치에 중점을 두게 되면 보수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목표가치에 비중을 두게 되면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질서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은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고 약소국들은 질서개혁의 진보적 성향을 나타낸다.

(가) 체제가치
질서자체의 안정적, 효율적 작동을 보장하고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가치들이다.
안정성 - 현재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가치
효율성 - 효율성은 유지노력과 질서의 안정성의 비례로 측정된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클수록 체제 효율성이 높아진다.
목표의 부합성 -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그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유지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질서라고 할수 없고 목표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때 목표 부합성을 유지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국제정치론강의 이상우 저
· 국제정치패러다임 박재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