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방화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방화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방화범죄의 의의
·개념
·특징
·방화범의 정신분적학적 동기
·원인으로 본 방화의 유형

2. 방화 범죄의 실태 분석
·발생현황

3. 관련 사례
· 복수를 위한 방화
· 자살을 위한 방화
· 방화광에 의한 방화
· 호기심에 의한 방화
· 범죄 은폐를 위한 방화
· 스릴, 재미에 의한 방화

4. 문제점과 대처방안
· 문제점
· 대처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방화 범죄의 의의

1) 개념
방화범죄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방화범죄 발생건수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의 정도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 결과 방화범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진하여 그 대책마련도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화범죄는 1990년에는 1980년보다 250%이상 증가한 1041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여타 강력범죄의 발생증가 추세(살인 13%, 강도 54%, 강간 72%)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경찰통계연보 제 41호, 1997년, 경찰청)

2) 특징
방화 범죄는 일반 화재사고에 은폐되어 초동 단계에서부터 방화가 화재의 원인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화재 감식 등 수사 활동결과 비로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판명이 된다. 그래서 사회 일반의 초기 대응과 지속적 대응이 어렵고 한편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활동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화 범죄의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방화 범죄는 단독 범행이 많아서 공범의 자백 확보가 어렵고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한다. 휘발유, 석유, 신나 등의 방화 보조물을 많이 사용하며 피해 범위가 넓고 주로 인명을 대상으로 한다. 계절이나 주기와는 상관 없이 발생을 하며 정신 박약아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도 제지받지 않고 분노표출이나 원한 해소가 가능할 정도로 실행이 용이한데 비해서 그 피해는 큰 편이다. 그리고 맹점,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검거율이 저하된다. 또한 경찰청 방화범죄 담당자에 의하면 최근 노상 주차 차량, 상가, 주택가 골목, 건물 계단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옥외의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범인의 경우 정신이상자가 많다고 한다.

참고자료

· 인간행위와 화재(2001년도 화재 조사 자격자 양성반 교육교재)
· 노계완, “방화범죄의 실태 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 최종태, "방화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대경대학 경찰행정학과 (2001)
· 박형민,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04)
· 이상현, “범죄 심리학” 博 英 社 (1995)
· 위험관리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정기 간행물 2003년 봄호]
· 서울 신문 [2005-4-22]
· 경향 신문 [2005-4-1]
· 한겨레 신문 [2005-2-24]
· 연합 뉴스 [2003-2-26/ 2-28, 2004-2-23 , 2005-2-17]
· 오마이뉴스 [2005-9-23]
· 디지털 타임스 [2004-11-18]
· 영남 일보 [2005-10-21]
· 브레이크 뉴스 [20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