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교통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1. 교통범죄의 의의

1) 교통사고의 개념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사 고가 많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발생 상황이 보도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 교통범죄의 개념

‘교통범죄’는 그 기준에 따라 (1) 일반적인 것으로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 및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2) 도로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교통위반, 도로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도주차량),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속국도법위반; (3) 철도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철도법위반; (4) 해상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선박안전법위반, 해상운송사업법위반,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유선 및 도선업법위반, 개항 질서법위반, 선박법위반; (5) 항공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항공법위반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결국, 교통범죄는 육상, 해상, 항공의 각종 교통수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법규를 위반하는 교통질서위반범죄와 그와 같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범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통범죄라 함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도로교통 사고에 의한 과실범죄를 의미한다.

목차

1.교통범죄의 의의
1)개념
(1)협의의 교통범죄
(2)광의의 교통범죄
(3)최광의의 교통범죄
2)특징
3)종류
(1)음주운전 사고
(2)뺑소니 사고
(3)무면허 사고
(4)기타 사고
2.교통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1)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2)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3)요일별 교통사고 현황
(4)주야별 교통사고 현황
(5)음주 교통사고 현황
(6)뺑소니 사고 현황
2)관련사례
(1)음주운전 사고
(2)뺑소니 사고
(3)무면허 사고
4)대응상 문제점

3.교통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결론

본문내용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1.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의의

1) 개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조행위 등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1,000만대 이상으로 국민 4인당 1대의 자동차보유국이 되어 교통사고의 발생과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속칭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가족은 물론, 생계문제와 치료비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뺑소니사고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뿐아니라 법정 최고형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법적 근거와 특징
(1) 법적 근거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형법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동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고의 특징
①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반인륜적 범죄
②사고후 도주로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인명경시범죄
③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고통을 안겨 주는 가정파괴범죄
④생명을 유기하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
⑤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
⑥자기만 존재하겠다고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범죄

참고자료

· 이경호, “우리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응”, [형사정책], 제1집 (1986), pp.277~308
· 김태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음주운전 관련 교통범죄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2002.8)
· ...........http://www.rtsa.or.kr/stat/stat023.jsp?tb=2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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