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주한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주한미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범죄 계층의 특징
2> 제도적 특징
3> 범죄 사건의 특징
3)종류
2.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2>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현황
3> 미군인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4> 미군인 범죄 세부유형별 발생현황
5> 한국정부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6> 재판권 행사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 측의 조치내용
2) 관련사례
1>살인사건 1))윤금이 살해사건 2)) 이기순 살해사건 3))조중필 살해사건
2> 폭력 및 특수 강도 -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 택시 강도사건 , 충무로 난동사건
3>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1))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2)) 이현지 어린이 성추행 사건
4> 훈련피해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5> 환경오염 -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사건

3. 대응상의 문제점
1. 늑장 식 초동수사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결사건의 증가
2. SOFA로 인하여 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
3. 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정부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

4.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SOFA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지속적 개정 요구
2)미군범죄를 처리하는 독자적 수사기관 창설과 정부의 미군범죄 강경대처
3)미군부대가 파급시키는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마련

5. 결론

본문내용

1.주한 미군의 범죄의 의의
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주한 미군 범죄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염두 해 두도록 하자.

2)특징
1>범죄 계층의 특징
범죄의 잔인성
미군 범죄의 특징은 군인 특유의 우발적이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군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라 범죄의 부류 또한 강력범죄의 수치가 일반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고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띄고 있다. 사건들에 대한 소개는 뒤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다.

2>제도적 특징
미군 범죄의 제도적 맹점

소파(SOFA)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정부 대표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국무장관 간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 법무부 자료과 [미군범죄 통계 모음]
· 잊지 못할 이름 윤금이, 발간사 문대골
· 미군 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 근절본부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논문 /저자 :최병두)
· <주한미군 작전 지휘권의 정치적 위험요소> /그레고리 헨더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