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자금세정[돈세탁]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자금세정[돈세탁]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각주와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의의
1) 개념
2) 원인
3) 유형 및 구체적 수법
4) 규제의 필요성
5) 처벌법규 및 현황

2. 실태분석
1) 우리나라에서의 발생현황
2) 사례분석
3) 돈세탁 대책에 대한 국제동향

3. 대책 및 개선방향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일반적으로 ‘돈세탁(Money Laundering) ‘money laundering`을 ’자금세정‘ 또는 ’부정자금위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조균석, 「자금세정규제론」, 경진사, 1993; 이강연, 「Money Laundering-부정자금위장」, 관세청 평가협력국, 1994), 여기서는 ’돈세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라 함은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이병기 ․ 이경재,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9면.
” 또는 “수입의 존재 불법적인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일련의 과정 Kelly Neal Carpenter, "Money Laundering",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 30, 1993, p. 813.
을 의미한다.

즉 뇌물, 마약거래 등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투자나 소비 이전에 합법적인 형태로 바꾸어지거나 세탁되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돈세탁은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더러운 금전, 유가증권, 귀금속 등 재산 가치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환전, 송금, 예금, 보관 위탁하는 등 여러 방법에 의하여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금전의 출처를 속이거나, 그 형태를 바꾸는 등 진정한 소유자를 위장함으로써 범죄행위에서 유래하는 금전의 더러운 성질을 씻어내고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조균석, 전게서, 9면.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정의가 모든 입법례나 학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입법례나 학설은 자국의 범제도와 법현실에 적합하게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돈세탁’이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시사하고 있는 바처럼 실제로 세탁업(laundering)과 관련하여 생겨났다고 한다. 조직범죄의 대표적인 마피아(Mafia)는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로 이태리인들로 하여금 세탁소를 운영하게 하고, 불법자금을 합법자금과 혼합하여 마치 불법자금이 합법적인 사업에서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 이에 따라 마치 세탁소에서 더러운 세탁물을 세탁하듯이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돈세탁’이라고 불렀다.

참고자료

· 자금세정 관련 논문, 신문기사, 서적들
· ※ 돈세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유진열 2000
· ※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한 연구 : 자금세탁 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홍성환
· ※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