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돈세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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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라."라는 문장을 대하고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럼 과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라 할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하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들 '정경유착', '재벌', '족벌체재', '과소비', '고임금과 고물가' 등등 비단 이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경유착이나 재벌문제, 혹은 고임금이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인가? 그런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사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것일 수가 있다. 왜나면 따지고 봤을 때 진정 한국 경제만의 문제점은 없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꾸기로 하였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한가지를 택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하나가 되는 지구촌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인 인터넷과 연관한 문제까지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지난 1월 18일자 동아일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준오 책임연구원의 ‘90년대 한국의 돈세탁 분석'에서 '우리 나라에서 한해 동안 세탁되는 검은 돈의 규모는 54조∼169조원이고 이는 96년 한해의 국민총생산(GNP) 600조원의 9∼28%에 이르는 금액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90년대 한국의 돈세탁 분석'이 잘 말해주듯이 검은 돈의 관리에 대해서 유달리 약한 것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다.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돈세탁이 일어나는 경위와 방법들을 알아보고 이것이 왜 한국 경제에 문제점의 안겨다 주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인터넷 경제용어사전
동아닷컴 2000년 3월 30일(목요일) 기사에 수록된 예
동아닷컴 기사
인터넷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닷컴 2000년 5월 10일(수요일) 기사

인터넷 조선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인터넷 동아일보
인터넷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매일경제신문
인터넷 삼성경제연구소
재미있는 세금여행 1~3 왕기현, 김이현, 최봉길 공저 김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