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독일과 한국의 행정통제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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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교행정론 발표를 준비하면서

1.서론: 한국의 행정통제와 독일의 행정통제를 비교하는
이유

2.본론: 한국의 행정통제
-유형별 행정통제

3.본론: 한국의 행정통제와 독일의 행정통제의 비교

◆양국간 제도와 부패 현실에 대한 사례를 통한 비교

◆한국과 독일의 옴부즈만 제도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양국간 공무원 노조의 비교

◆이익집단과 준정부조직

◆주민에 의한 통제

◆독일의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행정통제와 독일의 행정통제를 비교하는 이유
≫부패지수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의 관료 통제 현실≪
국제 투명성기구(TI)에서는 해마다 각국의 부패지수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지수가 높다. 2004년도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4.5점을 얻어 조사대상 102개 국가 중에서 4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핀란드(9.7) 뉴질랜드(9.6) 덴마크(9.5) 상위3개 국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며, 평소에 우리와 비슷하게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일본(6.9)점 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다. 국가 청렴 위원회 [정책 자료집 2004 국제 투명성 기구(TI) 조사]

관료의 부패는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패는 경제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 때문에 부패와 관련하여 행정통제를 논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본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평가기관에서의 국가청렴도평가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패지수가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독일의 행정통제와 비교해보고 우리가 부패를 줄이고 발전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부패에 반대한다(피터아이겐) 외국공무원노조의비교 비교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