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기업의 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공기업과 민영화의 정의와
사례를 들어 해결책을 제시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성립 배경
3. 공기업의 특징
4. 공기업의 장.단점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접근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4.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

Ⅳ.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1.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2. 최근의 민영화 사례
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Ⅴ.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1. 민영화 기본법 마련
2. 민영화의 목표와 기존 정책
3. 경쟁환경의 확보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소유)이나 기능(기업활동)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민영화를 소유권 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적 추세인 민영화가 이론과 실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참고문헌을 요약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민영화에 앞서 공기업이 갖는 의의와 성립배경, 공기업의 장단점 등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민영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형, 절차,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와 그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조직이라 말할 수 있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대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큰 사회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사기업과 동질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소유권에 있으며, 공급되는 재화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공기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여기서 공기업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업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할 경우 법인체 형태의 공기업과 일반적 의사결정 형태를 취하지 않는 공기업은 공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결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공공단체의 개념 속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보다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공적출자와 공적지배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 지배가 계속적인 공․사 혼합기업도 공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지배주체설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1. 김재홍 (1994), [민영화와 규제완화],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2. 박영희 (2000),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 3. 백평선 (2001),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 4. 심재권 (2004), [공기업론], 서울: 백산서당
· 5. 윤성식 (2003), [공기업론: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서울: 박영사
· 6. 이상철 (2000),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7. 정갑영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서울: 나남출판
· 8. 정문송 (199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방향”, 縣案分析 제 144호,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