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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연인에 관한 내용과 판례

민법상의 자연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에 관한 판례 전문도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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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1.04 최종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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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연인에 관한 내용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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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민법상의 자연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에 관한 판례 전문도 함께 있습니다.

    목차

    Ⅰ. 權利能力
    1. 總 說
    2. 一般的 權利能力의 準據法
    3. 個別的 權利能力

    Ⅱ. 外國人의 私法上의 地位

    Ⅲ. 不在者 및 失踪宣告
    1. 總 說
    2. 不在者의 財産管理
    3. 失踪宣告의 管轄權
    4. 失踪宣告의 準據法
    5. 外國에서 내린 失踪宣告의 效力

    Ⅳ. 行爲能力
    1. 總說
    2. 本國法主義의 原則
    3. 婚姻에 의한 成年擬制
    4. 準據法의 變更과 行爲能力
    5. 限定治産 및 禁治産宣告
    6. 去來保護主義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손해배상(지)】[공2005.3.1.(221),294]

    본문내용

    Ⅰ. 權利能力

    1. 總 說

    사람이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은 근대법의 중요한 전제이다. 그러나 권리능력의 시기, 종기에 관해서는 국가에 따라 법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권리능력의 시기에 관해서, 출생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 출생에 해당하는 사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민법과 형법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출생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구섭외사법에는 권리능력에 관한 준거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제사법은 제11조에서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一般的 權利能力의 準據法

    (1) 原 則
    일반적 권리능력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어느 것이나 일반적 권리능력의 문제를 개별적 권리능력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반적 권리능력만의 준거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개별적 권리능력과 일반적 권리능력을 동일하게 다루어서 일반적 권리능력은 문제가 된 개개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준거법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효과법이 주장된다. 그러나 이 설은 일반적 권리능력과 개별적 권리능력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은 독일 국제사법, 오스트리아 국제사법과 마찬가지로 본국법설을 채택하였다.

    (2) 準據法의 適用範圍
    권리능력의 준거법인 본국법은 권리능력의 존재의 문제에 적용되지만, 권리능력은 통상 그 시기나 종기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 시기와 종기에 관한 규정은 확실히 일반적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본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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