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기구와 협약 정리

소개

저작시기는 2005년 11월입니다.. 위에 97년이라고 적힌것은 오표기입나다..^^;;

각각의 국제기구들과 국제협약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각각 1장씩 요약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중요사항은 덧붙혀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Ⅱ. UR
(Uruguay Round)

Ⅲ.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Ⅳ. DDA
(Doha Development Agenda)

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Ⅵ.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Ⅶ.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Ⅷ.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Ⅸ. FTA
(Free Trade Agreement)

본문내용

Ⅰ.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 GATT체제의 의의
GATT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1. 발효된 조약이다. 정식명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다.
GATT는 당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UN의 특별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하던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Havana Charter)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ITO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일부국가간의 협정으로 잠정 출범 되었다.
원래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관세인하가 주된 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 비관세장벽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되었다. GATT는 법적 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 출범이전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2.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 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3. GATT의 한계
① 자유무역주의, 최혜국대우, 다자주의 원칙이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과 쌍무주의의 대두로 위 협받게 된다.
② 기구의 형식은 취하였으나, 임시 사무국의 성격에서 출발 → 국제기구로써의 체제성 미비, 법 적 구속력 약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