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대가능성

소개

형법을 수강하는 대학생

목차

Ⅰ.서설
1.기대가능성의 의의
2,규범적 책임론과 기대가능성

Ⅱ.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고의 과실 구성요소설
2.독립적 책임요소설
3.소극적 책임요소설

Ⅲ.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가 여부
1.부정설(실정법설)
2.긍정설(초법규설)
3.과실범 부작위범에서의 기대가능성
(1)과실범
(2)부작위범
(3)보정기능의 적용범위

Ⅳ.기대가능성 판단기준
1.행위자 표준설
2.평균인 표준설
3.국가 표준설

Ⅴ.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Ⅵ.형법상의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Ⅶ.강요된 행위

본문내용

기대가능성
Ⅰ.서설
1.기대가능성의 의의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 적법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2,규범적 책임론과 기대가능성
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비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대가능성은 규범적 책임론의 중심개념으로서, 책임비난의 핵심적 요소이다. 기대가능성을 타행위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Ⅱ.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고의 과실 구성요소설
기대가능성을 고의 과실의 구성요소로 이해하여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고의 과실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2.독립적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고의 과실 등과병렬관계에 있는 독립된 책임요소라는 견해이다.
3.소극적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은 책임의 적극적 요소가 아니라 소극적 책임요소로서 책임능력, 고의 과실 등 책임요소가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고, 기대가능성이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