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소개

법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의 레포트나 시험에 매우 중요한 자료!

목차

Ⅰ. 서설

Ⅱ. 적법요건
1. 청구권자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3. 기본권침해
4. 법적 관련성
5. 보충성
6. 청구기간
7. 권리보호이익
8. 일사부재리

본문내용

7. 권리보호이익
(가) 의의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심판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다) 심판청구 후 사정변경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진 경우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라) 청구인의 사망 등과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이 비록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형사소송법상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8.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