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소개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레포트나 시험용.

목차

Ⅰ. 서설

2. 확정력
(1) 불가변력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3) 기판력：실체적 확정력

3. 기속력
(1) 의의 및 법적 근거
(2) 기속력의 내용
(3) 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
(4) 기속력의 범위

4.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
(1) 의의
(2) 법적 근거 　
(3) 법규적 효력의 범위
　
5. 재심의 허용여부
(1) 개관
(2) 법 제68조 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3) 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 결정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규범의 특성, 즉 개방성·불완전성·정치성·역사성 등으로 말미암아 재판의 형성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일반재판에서와 같이 확정력이 인정되고,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효력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2. 확정력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가운데 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 제39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확정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확정력에는 소송법상으로 불가변력,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및 기판력(실체적 확정력)이 있다.

(1) 불가변력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 민소 제211조 제1항).
불가변력은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자신이 내린 결정에 직접 구속된다는 점에서 후행 심판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기판력과 구별된다.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급심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고(또는 결정고지)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

(3) 기판력：실체적 확정력
기판력이라 함은 재판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도 확정재판의 판단내용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체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