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Ⅱ.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 정책의 특징
2. 부동산 정책의 변천 과정
1) 제1단계 부동산 정책
2) 제2단계 부동산 정책
3) 제3단계 부동산 정책

Ⅲ. 8. 31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8.31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주요내용
1) 부동산 정책의 목표
2)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2. 8. 31 부동산 정책의 기대효과
1) 국가적 차원
2) 국민적 차원

Ⅳ. 8. 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2.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 가까이에 도달하였지만 아직 지역별로나 계층별로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이 불안정하다.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행정 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정책이 공존 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위기의식은 날로 높아졌다.
이러한 때에 8. 31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정책을 재정립 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면 뿐 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8. 31 부동산 정책이 풀어야 할 정책과제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고찰로 정책의 개념, 특징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인 목표와 수단을 알아보고 부동산 정책의 국가적 차원과 국민적 차원의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겠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1)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단순하게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은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측면은 크게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은 물리적·기술적 인면에서 자연물, 공간, 위치, 환경 등의 속성을 가진다. 무형적 측면은 다시 경제·사회적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구분하며, 경제·사회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자본, 소비재, 공공재 등의 속성을 가지며, 법률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은 소유권 등 권리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이며, 정부의 각종규제대상으로서의 물건 등의 속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 김진해(200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경영대학원.
· 건교부(2003),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건교부 정책자료.
· 변창흠,(2005) 8.31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세종대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논문,
· 상남규(2004),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한양대행정대학원.
· 안정근(2000), 부동산 평가 이론, 법문사.
· 유혜웅,김원희(1997), 토지시장 안정정책시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윤주현(2002), 한국의 주택,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