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비교

소개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개요 부분에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구요
영세율제도에대한 설명, 면세제도에대한 설명을 하고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면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

I. 개 요

II. 영세율 제도
1. 의 의
2. 효 과
3. 영세율제도의 목적
4. 영세율 적용대상

III. 면세 제도
1. 의 의
2. 효 과
3. 면세제도의 목적
4. 면세 적용대상
5. 면세포기제도

IV.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V. 면세제도의 문제점
1.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면세적용
2. 면세규정의 일원화
3. 교육용역에대한 면세

본문내용

① 신고· 납부의무
영세율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공제)의무를 진다. 이 의무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 제재가 따른다(부법 22 ④).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개인인 면세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소법 78) 이의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대리납부의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서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부법 34). 그러므로 영세율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고 그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없게 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부법 34).
③ 포기제도
영세율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영세율적용을 포기하는데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포기제도가 없으나 면세사업자는 면세재화를 수출하고자 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비용화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상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않을 수 있다. 면세포기의 대상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④ 가산세제도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이므로 규정된 협력의무등의 불이행에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제범위 밖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리납부불이행에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바, 이는 대리납부제도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또는 일반소비자)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면세사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면세사업자에게도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
·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5. 5. 20
· 선종호, "내국세소비세법", 육서당고시학원, 20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