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과 면세율

목차

1. 영세율 제도의 의의

2. 영세율 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일반과세자의 경우
(2) 간이과세자의 경우

3. 영세율 제도의 취지

4.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납세의무

5. 면세와의 상이점

6. 영세율 적용대상 선정기준

7. 영세율 적용과 면세

8. 영세율 적용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비교

본문내용

1. 영세율 제도의 의의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종가세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종량세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0)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영세율적용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영세율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0)이 되게 된다.

2. 경제적 효과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매출세액이 되며, 이는 곧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영세율적용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은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