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MP3와 음반산업 저작권문제의 해결방안

소개

불법복제파일과 파일공유사이트들의 영향으로 음반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왔던 저작권 문제와 음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저작권의 이해
2.MP3와 파일공유서비스의 등장
3.COPYRIGHT와 COPYLEFT의 충돌
4.국내 음반산업 내의 저작권 현황
5.과거 저작권 분쟁사례
6.저작권법을 둘러싼 문제점
7.음반산업의 해결방안 제시

Ⅲ.결론

본문내용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턴테이블이나 워크맨을 이용하여 LP나 Tape을 가지고 음악을 즐겼던 아날로그 시절이었다. 아날로그 시절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논쟁되어지는 음반 저작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음악 신호를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불특정 개인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대중적인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아날로그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에는 적어도 과학․군사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날로그 기술이 우리 사회의 주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고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정보의 전자적인 byte화와 압축화(Encoding)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은 어떤 종류의 정보형태든지 숫자 0과 1로 환원시킴으로써 정보의 통합화와 표준화를 이루어 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하여 어떠한 종류의 정보 양식들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과거 동일한 매체로 제작된 불법 음반의 유통에 의하여 위협받던 음반 산업계를 디지털화 및 디지털 송신이라는 새로운 전파 방식의 등장에 의하여 새롭게 위협하고 있다. 즉 새로운 음반 저작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리바다와 같은 P2P(Peer to Peer) 서비스 기술과 벅스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에 의해 유통되는 MP3라는 음악 파일이다.
이러한 MP3 음악 파일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대형 통신망 상에서 음악파일을 손쉽게 접하고 즐기며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MP3파일은 기존의 음악 파일과는 달리 비교적 CD음질에 가까운 양질의 음질을 가지면서도 파일 크기가 작고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특히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고음질, 저용량과 사용 비용 무료인 MP3파일은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인터넷 통신망 상에서 널리 유통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MP3 Player가 널리 보급되면서 MP3의 유통이 가속되었다.

참고자료

·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구운모 외2
· P2P 비즈니스 혁명/하산. M.패터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 윤성식 / 다른과학토의본
·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 한국법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