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소개

정부는 2004년부터 예산제도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 시작되는 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예산제도의 기능과 역할
1. 국가재정운용계획(MTEF)
2. Top-Down 예산제도
3. 프로그램 예산제도
4. 성과관리제도

Ⅲ. 한국예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성공을 위한 조건들)
1. 국가재정운용계획(MTEF)
2. Top-Down 예산제도
3. 프로그램 예산제도
4. 성과관리제도

Ⅳ. 맺으며

본문내용

한국은 그동안 예산제도의 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대대적인 예산제도의 개혁작업에 착수하였다. 선진국형 예산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3+1>이라는 예산제도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3+1>예산제도란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그리고 성과관리제도에 2004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선진국형 예산제도로 탈바꿈하려는 것은 국가경제력 규모가 세계 10위로 커졌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통적인 예산제도로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개혁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추진 중에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 예산제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