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교토의정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출권 거래제도
2 공동이행제도
3 청정개발체제

Ⅲ 결론
1 3대이행수단 비교분석
2 각국의 시각

본문내용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급속한 인구증가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에너지 사용으로 인류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의 누적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지구의 기온상승은 해수면을 높여 토지를 침수시켜 경작지와 주거지를 제한시키고 생물 종을 변형․파괴시키는 등 경제, 사회, 환경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위기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979년 2월,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주관으로 제1차 세계기후회의를 마련하여, 기온변화에 대한 선진 각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수차례에 걸친 기후회의와 보고서를 통해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 UNFCCC)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온실가스 안정화를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국 총회를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당사국 총회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중인 동구권을 포함한 38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평균 5.2%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기후변화협약이 환경협약에서 바야흐로 경제협약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내 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신축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003.9 ,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 2002.12, 대한상공회의소,
· 에너지 경제 연구원, http://www.keei.re.kr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