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한국특수교육의 현황과 대책

소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21세기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체계를 검토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특수교육의 정의
2.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
3. 특수교육의 현황
4. 문제점 분석

Ⅲ.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
1. 통합교육의 실시
2. 개별화 교육
3. 생활중심교육
4.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실천
5. 창의성 발현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6. 특수교육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Ⅳ. 맺는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교육은 1894년 미국의 선교사 홀(R.S.Hall)여사가 평양에서 맹교육을 실시한 이래 1960년대까지 주로 사학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왔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장애학생의 부분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와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교육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1세기는 창의력과 전문지식이 생존의 필수요건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신체적인 장애는 더 이상 좌절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우들이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권리인 교육권의 영위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18일 전국 유치원 중 장애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1%에 불과,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는데,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8천246곳의 국ㆍ공립 및 사립유치원 중 장애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곳은 약 1%(87곳)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올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18억원, 총 36억원의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장애유아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50%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3%와 8% 수준이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 20%가 장애 아동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으로 "법률상 취학유예 조치는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의 사유로 인정해 장애 아동을 취학유예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참고자료

· 김영하 (2002) 특수교육의 개혁과 과제, 강원도 교육연수원
· 연합뉴스 2005.02.18
· 업코리아 2005.04.18
· 정해동 (2004),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과 과제,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