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영화평]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에서 로저와 나 라는 영화를 보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영화평과 자본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목차

1.시장경쟁 체제의 유토피아와 현실의 괴리

2.현실-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

3.대안-기업의 공익성 강화

본문내용

영화를 보면서 (특히 클라이막스 부분인 토끼가죽 벗기는 장면) 영화가 정말 해고자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묘사했다고 느꼈다. 이 영화는 확실히 마이클 무어에게 명성을 줄만한 영화였다. 그러나 사실 이 영화는 확실하게 제너럴 모터스의 잘못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저 기업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해고한다면 지역경제를 붕괴시킨다 라는 메시지만 보여준다. 더구나 영화 내내 사실 제너럴 모터스 회장의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너럴 모터스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과연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의 기초를 흔들지않고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안은 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법은 기업 자율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그 이윤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담했던 실업수당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업이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들이 받았던 월급의 일정부분을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때까지 지불하게 한다면, 기업은 그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개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면, 노동의 대체를 100%실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대해 기업이 고민하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그전보다 사회적인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과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그러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사회보장의 부담을 사회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같이 분담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