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

소개

의약분업을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실제 신문 내용들을 첨가 하여 더욱 현실감각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서론
(1) 의약분업의 정의
(2)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
Ⅱ본론
1. 의약분업 정책이슈 참여자(이슈 제기자 ․ 촉발장치)
(1)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의 업무특성
2) 의약분업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실무참여자
(2) 대한의사협회
(3) 대한약사회
(4) 시민단체
(5)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6) 언론
(7) 전문가 집단
2. 의약분업 정책논쟁 과정의 단계별 분석
(1) 정책의 도입기
1) 촉발기제
2) 정책 참여자의 대응
3)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4) 참여자들의 채널
5) 참여자들의 전략

(2) 정책의 교착기
1) 촉발기제
2) 정책 참여자의 대응
3)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4) 참여자들의 채널
5) 참여자들의 전략

(3) 정책의 협상기
1) 촉발기제
2) 정책 참여자의 대응
3)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4) 참여자들의 채널
5) 참여자들의 전략
(4) 정책의 대립기
1) 촉발기제
2) 정책 참여자의 대응
3)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4) 참여자들의 채널
5) 참여자들의 전략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정책이슈란 논쟁거리에 있는 공공문제라 말하며 정책이슈가 정부행위자에게 인식되어 관심을 끌었을 때 정책의제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이슈를 창출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슈 제기자가 존재 한다. 이슈 제기자란, 개인적 또는 공공문제를 정책이슈로 전환시키는 사람들로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성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시민단체나 참여연대 등의 사회개량가 집단이 이슈 제기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리고 Cobb 과 Elder 에 의하면 정책이슈를 발전 ․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슈 제기자와 이슈 촉발장치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촉발 장치는 강도와 범위가 커지면서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보통 그 범위는 일반대중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책이슈는 아직 정책의제로 도달하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 이해관계 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당 등 사이에 상당한 마찰 ․ 타협 등의 난항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분업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 겠다.

(1) 의약분업의 정의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약분업은 원래 의사의 비전문적 조제와 약사의 비전문적 조제를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런 의약분업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의약분업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의약분업 형태분류의 기준은 첫째, 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의무이냐 아니냐에 따라 안전의약분업과 완전강제분업으로 분류된다. 반면 처방전의 발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사의 재량에 주어지는 형태를 임의분업이라고 한다. 둘째, 처방전 발행의범위에 따라 모든 치료제를 처방전 발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완전붠업, 치료제중 일부만을 처방전 발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분분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는 부분의약분업의 형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