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行政上 損失補償制度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사유재산제를 그 기초로 한다. 근대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나, 그것은 결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제적 경찰국가와 다른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데 있다. 즉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一面에서는 公共必要를 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他面에서는 침해된 사유재산권을 재산권의 보장이란 견지에서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공익과의 사이에 均衡있는 調和를 도모하려는 요청에 따르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르는 단체주의관념의 확대, 발전으로 재산권의 절대성 내지 사유재산제의 사회적 의의에 관한 관념에 동요를 가져오고, 소유권의 절대불가침성을 보장하던 19C 憲法으로부터, 재산권은 일정한 사회적 의무를 수반함을 이념으로 하는 20C 憲法에로의 변천은 반면에 손실보상의 시각을 개인의 재산권보장에서 생활권보장에로 넓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特別犧牲說외에 財産權保障說, 平等負擔說, 그리고 生活負擔說등이 대두되었다. 김인원,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 논문, 1985. 6면

本 論文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가해전 특별한 희생을 부담의 사회화로 통하여 조절함으로써 평등부담의 이상을 실현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있는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行政上의 損失補償 중 그 根據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각 論文 硏究의 범위는 우선 Ⅰ.序論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개괄하고, Ⅱ.에서는 損失補償의 意義에 대하여 살펴보며, 이어 Ⅲ. 에서는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에 대하여 선진각국의 손실보상제도의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比較法的 考察,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에 대하여 理論的 및 實定法的 根據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에 대하여 심도깊은 고찰을 행한다음 마지막으로 Ⅳ.에서 이 論文을 마치도록 하겠다.

목차

Ⅰ.序論

Ⅱ. 行政上 損失補償의 意義
1. ‘適法한 行爲’로 인한 損失의 補償
2. 適法한 ‘公權力의 行使’로 인한 損失의 補償
3. ‘특별한 犧牲’에 대한 調節的 補償
4. ‘公用侵害’, 즉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ㆍ使用 또는 制限에 대한 補償

Ⅲ.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1. 各國의 損失補償制度의 根據
2.우리나라의 損失補償制度의 根據

Ⅳ. 結論

본문내용

行政上 損失補償制度는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사유재산제를 그 기초로 한다. 근대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나, 그것은 결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제적 경찰국가와 다른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데 있다. 즉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一面에서는 公共必要를 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他面에서는 침해된 사유재산권을 재산권의 보장이란 견지에서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공익과의 사이에 均衡있는 調和를 도모하려는 요청에 따르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르는 단체주의관념의 확대, 발전으로 재산권의 절대성 내지 사유재산제의 사회적 의의에 관한 관념에 동요를 가져오고, 소유권의 절대불가침성을 보장하던 19C 憲法으로부터, 재산권은 일정한 사회적 의무를 수반함을 이념으로 하는 20C 憲法에로의 변천은 반면에 손실보상의 시각을 개인의 재산권보장에서 생활권보장에로 넓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特別犧牲說외에 財産權保障說, 平等負擔說, 그리고 生活負擔說등이 대두되었다.
本 論文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가해전 특별한 희생을 부담의 사회화로 통하여 조절함으로써 평등부담의 이상을 실현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있는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行政上의 損失補償 중 그 根據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각 論文 硏究의 범위는 우선 Ⅰ.序論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개괄하고, Ⅱ.에서는 損失補償의 意義에 대하여 살펴보며, 이어 Ⅲ. 에서는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에 대하여 선진각국의 손실보상제도의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比較法的 考察,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에 대하여 理論的 및 實定法的 根據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에 대하여 심도깊은 고찰을 행한다음 마지막으로 Ⅳ.에서 이 論文을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창휘,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 1999
· 김인원,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1985
· 최원우,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1985
· 윤양수,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