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과제

소개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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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동서 간 패권주의의 붕괴와 냉전적 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물줄기가 냉전적 대립 및 이념대결 구조에서 화해, 협력의 체제로 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 또한 급변하였다. 한반도의 통일 환경을 크게 외적(국제적)환경과 내적(민족 내부적)환경으로 구분해보면, 국제적 환경은 탈냉전 및 화해 협력 체제의 대두로 한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물줄기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계급투쟁 등의 퇴조와 함께 자유 평화 시장경제 등이 인류 보편적 가치고 부상하면서 큰 틀에서 한반도의 통일 환경 및 국제정세는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변 4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의 역학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고찰해 보면, 아직 통일의 봄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큰 물줄기는 국제사회가 탈냉전 평화 협력체제로 흐르며 한반도의 통일무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역학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의 주변 강대국들은 아직도 북핵문제 등을 말미삼아 한반도 통일에 냉소적이고, 9.11 테러 이후의 미국중심의 단극화된 국제체제는 한반도 통일의 외적측면에서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주변 4국은 활발한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한반도 통일문제는 결국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한 척도인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가 자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변 4국의 공통된 인식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 국제역학 구도 속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큰 물줄기 속에선 한반도 통일의 외적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주변 4국의 동의 및 협조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족내부적인 측면에서의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는 외적측면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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