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한민국 헌법 분석

소개

이 자료는 법학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상의 간략한 내용소개와 변천된 역사. 그리고 중요한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며, 그에따른 헌법상의 문제점과 본인의 의견을 개제 함으로써, 강의와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교수님이 베스트 자료로 선정한 자료이므로 도움되시리라 판단합니다.

목차

1.현행헌법상의 헌법개정과정과 문제점
2.대한민국 헌정사
3.공 무 원 제 도
4.지 방 자 치 제 도
5.군 사 제 도
6.교 육 제 도
7.가 족 제 도

본문내용

1. 대한민국헌법의 전사(前史) ⋅1899년에 공표된 대한제국국제 9개조항 이후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으로 일제에 주권을 탈취당했으나, 우리 민족은 거국적인 3⋅1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역사적 산물로서 대한 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었고 헌법이 채택되었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성립은 미군정 의 반대로 인하여 임시정부로부터 권력승계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다.
.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정 1. 건국헌법의 제정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해방된 이후에도 3년 동안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에야 비로소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 되었다. 제헌국회는 국회의 조직을 완료하자 바로 亮逅輸各㎰廢만?조직하여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2.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구 성 : 건국헌법은 前文, 10章, 103條로 구성되어있다. ⋅내 용 : ①국회의 단원제 ②정부형태의 대통령 중심제 ③탄핵심판 담당하는 탄핵재판소 설치 ④근로자의 이익 균점권 규정 ⑤ 대통령과 부통령을 4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간선제) ⑥통경제를 기본으로 천연자원의 국유화 원칙 ⑦위헌 법률 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 신설 ⑧의결기관인 國務院을 신설 Ⅲ. 헌법의 개정과정1. 건국헌법의 개정 <제 1공화국 헌법> (1) 1952년 7월 4일의 제 1차 ⌜拔萃⌟개헌 ⋅배 경 : 간접선거제하에서 이승만 정권은 집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자 하였다. 정부개헌안과 국회개헌안이 모두 부결되자 그 해결책으로 여 ⋅야당의 개헌안을 가미한 발췌개헌을 통과시켰다. ⋅내 용 :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②양원제 국회 양원제를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단원제로 운영하였다 ( 헌법변천에 해당 ) ③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④국무위원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 ⋅문제점 : ①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②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의 의결 ③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자 아니함 ④ 의결이 강제됨(2) 1954년 11월 27일 제 2차 ⌜四捨五入⌟개헌 ⋅배 경 : 민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자유당 정부는 이승만의.........

참고자료

· ▶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실시 된 국민투표의 결과
· ⋅한국법학논문총서, 발행처 :도서출판 일신, 발행인: 최일섭
· ⋅신맥헌법, 발행처: 서울고시각, 편저자 : 채한태
· ⋅한국헌법론, 발행처 : 박영사, 지은이 : 허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