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소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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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하여 남북대치라는 상황과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경찰조직은 관료화되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경찰이 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와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에 경찰서비스 또한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으며, 참여 정부는 국정과제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을 결정했다.
시대적 행정수요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경찰 써비쓰 특성 및 범위(공안 대 교통, 지역 치안 등)의 광역적 요구에서 기초정부와 광역정부에 의한 행정공급의 분권화 요구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근거에 따라 자치 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론자의 논거에 반박한다. 찬성론자의 근거는 민주성, 중립성, 자치성, 분권성에 있고 반대론자의 근거는 형평성, 책임성, 집권성에 있다. 위 주장을 민주성과 형평성, 자치성• 중립성과 책임성, 분권성과 집권성으로 대비시켜, 가치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논의의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
첫쩨, 주민자치와 주민만족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민주성이 실현된다.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공무원인 경찰관은 근무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의해서 임명되고 그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동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또한 주민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여 감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화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단속과 처벌 위주의 공급자중심의 경찰활동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자로서 편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서비스가 될 것이다.
반대론자는 위와 같이 자치경찰제가 자치구내 민주화 요소에 이바지 하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및 경찰서비스의 차등화를 가져와 경제적 형평성 저하, 즉 자치구간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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