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A+))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운영 발전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 사회적 정책비용 최소화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 치매국가책임제와 정책의 추진배경 - 7가지
Ⅱ. 치매국가책임제와 수급자 욕구조사, 이용지원에 대한 정책추진 갈등 문제
Ⅲ.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정책방향 재설계 문제
Ⅳ. 치매국가책임제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 5가지

본문내용

Ⅰ. 치매국가책임제와 정책의 추진배경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채택하면서 치매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 국민 편익 제도 요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의 문제는 결국 급여범위 확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증진관리과 직결된다. 그간 경증치매에 대한 부분이 노인복지 사각지대로 형성되면서 정책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의 7항목들에 기인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경증 치매환자 중 일부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2016년 치매환자가 69만명이나, 장기요양 등급인정자(52만명) 중 치매환자는 28만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의 노인복지관 등은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연계 및 인지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하다. 2016년 치매상담콜센터에 접수된 치매가족 건의와 제안 중에서 약 20%가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서비스자원량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내년 정부 R&D 예산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기초연구·일자리...치매책임제도, 조선비즈 2017.06.29.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2017.7.10
공단,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2차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시행, 4월부터 총 18개 기관에서 수급자 가족 대상 시범사업 실시, 청년의사,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