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비정규직증가로 인한 노동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본문은 비정규직에 대한
국내 책자와 인터넷상의 김유선님의 자료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표와 그래프도 사용했습니다.

목차

【1.서론】
【2.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란?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3)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현황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5) 한국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한계와 문제점
6)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장의 정책과제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지난 봄, MBC에서 방영한 ‘신입사원’이라는 드라마를 매우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다. 드라마 내용 중 극중 이미옥이 재계약에서 제외되자,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재계약 성사를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그 당시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때문에 그저 고졸의 학력을 가진 계약직 여직원의 애환 정도로만 치부하고 말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요즈음 인터넷 뉴스에서 혹은 신문과 방송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자 과연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무엇이 길래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을 뛰쳐나와 시위를 하고 분신자살까지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때문에 이번 레포트의 주제를 선정할 때 망설임 없이 비정규직에 관해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하는 동안, 드라마 ‘신입사원’에서처럼 가볍게 쟁점화하여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은 단순히 국내 노동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제시 되어왔고, 그 해결책을 위해 신중한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단지 고졸 이하의 학력자 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 심지어 박사취득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뿌리 깊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현재 여러 노사 관련 이론들과 실재하고 있는 많은 노사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는 비정규직 문제가 언제까지 강 건너 불난 집 구경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어 차별 철폐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는 주인공이 될 수 도 있기에 비정규직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차별들이 존재하기에 그토록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과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2.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란?
①비정규직의 개념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형태를 다양화시켰다.

참고자료

· 『경제연구총서 제 360호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박용성 저. 대한 상공회의소)
· 『노동시장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2004. 김유선 저.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2004. 김남훈 저. 도서출판 아름다운 사람들)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klsi.org』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 『Labor Today 홈페이지 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