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소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한국의 NGO
한국NGO의 과제

1. NGO 재정출처의 다양성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1) 정부의 NGO 재정지원에 대한 찬반 논쟁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3.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1) 비교의 기준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비교
1) 공개경쟁
2) 단독계약
3) 단체설립 지원
4) 특별지원
5) 종합

4. 결론

본문내용

NGO의 분출- 시장주의 팽창과 국가의 한계에 대한 저항과 보완의 의미를 내포함.

한국의 NGO
1) 정부, 의회, 정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시민권리를 옹호하고 정책변화를 추구.
2) 정부의 부정부패, 의회의 정치력 상실, 제도정당의 의사결집 능력의 한계 등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역할을 한다.
3) 시장의 정당하지 못한 자본축적과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한국NGO의 과제
1) 시민의 소극적 참여
2) 리더십 빈곤
3) 재정 부족- 조직의 사명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의 불가능, 다른 출처에 재정을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신뢰의 상실, 낮은 보수로 인한 상근자의 높은 이직률.
-->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예)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NGO의 재정지원 형태를 NGO의 자율성, 재정충족 정도, 신뢰구축 효과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현재의 지원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1. NGO 재정출처의 다양성

정부- 세금, 기업-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NGO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강제력, 기업이 행하는 영리활동이 없고 대신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 회비 및 개인기부금, 재단기부금이 바람직한 재원임.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정부의 간섭을 초래하여 NGO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NGO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요금이나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비영리를 지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NGO의 본래 이념을 훼손할 수 있음.

한국의 경우 1998년 23개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비와 후원금은 전체 수입의 41.2%임. 정부지원 및 공공기금이 전체 수입의 21.6%에 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