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를 읽고

소개

김병준 교수는 현재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지방혁신분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욱더 발전된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김병준 교수는 이 책에서 크게 선진국의 지방자치 사례소개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의 지적과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분권사례를 소개 하고 있다.

목차

1. 선진국의 지방자치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
1)지방의회
2)지방단체장
3)지역이기주의
4)지방의 재정자립도

3. 성숙한 시민사회
1)주민투표제
2)주민소환제
3)주민감사청구제

본문내용

1. 선진국의 지방자치
저자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저자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미국의 지방자치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기업을 유치하는 델라웨어 주의 지역개발계획을 소개하였다. 작은 주인 델라웨어 주가 세금혜택 정책을 통해 지방재정수입의 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효과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
김병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운영방법 및 실행, 주민의 의식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자체문제가 아니라 운영방법의 문제라는 것에 주의를 해여야 할 것이다.

3. 성숙한 시민사회
김병준 교수는 "민주화가 심화되고 지방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가진 정치력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러브호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행정당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시민사회가 이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에 의한 견제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 그러나 부천시, 고양시와 같은 사건을 볼 때 조금씩 지방자치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볼 수 있다. 현재 보다 나은 지방자치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