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소개글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책을 직접읽고 작성하였음.
책의 요점과 의견을 복합하였음.

목차

I. 들어가며
II. 지방자치의 필요성
III.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V.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는 현재 문명의 전환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은 지방화, 분권화를 통해 생활의 다양한 요구에 직접 반응함으로써 민주주의, 다원주의의를 넓혀가고, 지역문화와 지역의 독특성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사회 곳곳을 짓누르고 있는 획일주의, 집단주의는 중앙집권의 산물이다. 획일, 집단, 대량생산이라는 과거의 잔재를 벗어던지고 개성, 창의성, 독특함, 문화라는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 전반을 근본부터 재구성하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 정치권과 중앙행정부는 중앙집권, 중앙통제의 꿈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 제도가 30여년 동안 중단 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실시된지 약 10년 가량이 지난 지금, 그 도입초기에 의도했던 순 기능적인 면이 얼마나 많이 진행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때 인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본 책을 접하게 되었고, 왜 분권화·지방화가 되어야 하는지, 왜 지방자치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상식과 억지논리가 우리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끔 도와주었다.
아직도 지역주의, 지역할거주의에 기본적인 기인을 하고 지방선거조차도 실시하고 있는 아직은 덜 성숙한 우리 시민들에게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진행을 바라며, 지금부터 본 책 ‘지방자치 살리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병준 교수의 " 지방자치살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