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혁신사례비교

소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중심으로한 각국의 정부혁신사례비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Ⅲ.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사례
⑴ 미국
⑵ 영국

Ⅳ.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Ⅴ. 기대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여러 나라들은 행정의 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혁신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이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행정개혁, 인사개혁, 전자정부, 지방분권, 재정 ․ 세재개혁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 중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사개혁의 한 방향인 고위공무원단제도이다. 인사행정시간에도 배울 수 있는 이 제도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SES (Senior Executive Service)와 영국의 SCS (Senior Civil Service)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위공무원을 중 ․ 하위직과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 육성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정부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함으로써 더욱 혁신된 정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자.
Ⅱ.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1. 구성
중앙행정기관 실 ․ 국장급의 일반직 ․ 별정직 ․ 계약직 및 외무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부시장, 부지사 및 부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2. 소속과 인사권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실 ․ 국장급 국가공무원은 일단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어 범정부적 풀 관리의 대상이 된다.
-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구애되지 않고 고위공무원의 전체 풀에서 적임자를 임용제청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각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소속장관이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3. 충원방식과 인사심사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직위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공모직위제도를 도입하여 부처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고,
예시) 개방형(20%) + 직위공모(30%) + 부처자율인사(50%)
- 기존의 실 ․ 국장급 공무원은 일괄하여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되며 고위공무원단으로 신규진입은 역량평가와 후보자교육과정이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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