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독도영유권문제에 나타나는 한일양국의 입장

소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조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A+보고서이니 여러분에게 알맞게 응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독도 분쟁의 역사

2.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역사적 근거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3.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역사적 근거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본문내용

1) 역사적 근거
①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에 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
② 세종 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속도로 기록되어 있음
③ 조선 숙종 떄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음
④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의 조선 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
⑤ 동국지도 등 조선 후기의 각종 지도첩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자산도)
⑥ 일본 <오키시청기>내용 주장은 잘못 해석한 것임
⑦ 1875년 일본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조선전도>등 다수의 일본측 고지도에 보이는 독도의 한국 영토 표시
⑧ 1900년에 공포된 칙력 제 41호에 나타난 울도군 설치와 석도(石島)기록 (석도는 울등도민이 속칭 돌섬이라고 하는 독도임)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① 일본 측이 국제법상의 선점 이론을 적용하여 영토로 편입한 것 자체가 일본이 그 당시까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유력한 반증이 됨.
② 영토 편입 조치를 비밀리에 행함으로써 1933년 일본 해군 수로부에서 발행한 ,조선 연안 수로지> 등 일본에서 간행한 지도에 여전히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음
③ 1904년 한일 협약에 의거하여 친일 외교 소문 스티븐스가 한국의 외교 실권을 장학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한 매일 신보와 황성 신문의 항의 보도 등이 있었으며, 황현의 매천야록 등에 항의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④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전략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의 어떠한 부분도 점령할 수 있었음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①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약취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하여야 함
②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SCAPIN 제 677호)에서 일본 통치권 행사 지역으로 4대도와 대마 제도 등을 포함한 약 천 여개의 인접 제소도에 한정하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은 제외하였음
③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SCAPIN 제 677호를 재인식 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 영토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