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소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관해 정리한 문서입니다.
노사문제에 관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1. 노동조합
2. 노사협의회

Ⅱ.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2. 노사협의제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3.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Ⅲ.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란?
① 사전적인 의미 :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가 자신들의 임금, 노동시간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 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자주적이고 항시적으로 결성하는 대중조직. 사상이나 신조 등의 상위(相違)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직접적· 구체적 요구에 근거해서 조직되는 대중조직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정당과는 구별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② 노동조합법상의 정의 :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로서 정의하고 있다.
(2) 조직형태· 기능
노동조합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조직형태를 취해 왔는데,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직업별조합· 일반조합· 산업별조합의 3가지를 들게 된다.
① 직업별조합
기업이나 공장의 테두리를 벗어나, 동일한 직종 또는 직업에 속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합. 직능별노동조합 이라고도 한다.
② 일반조합
일반조합은 각종 직업과 산업에 걸치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미숙련노동자를 단일적 조합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것이었다. 일반조합의 정책이나 기능은 국가에 대해서 ① 공적기관에 의한 직역(職域)의 확보 ② 법정 8시간 노동일과 최저임금제 ③ 사회보험에 의한 생계보장 등을 요구하고 개별자본의 테두리를 초월한 데에 특징이 있었다.
③ 산업별조합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특정 직업이나 직종의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업별노동조합(craft union)에 대비되는 조직이다. 산업별노동조합은 독점단계의 조합조직으로 오늘날 지배적 지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광산노동조합· 섬유노동조합· 운수노동조합 등이 형식적으로는 직업별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대부분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도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④ 기업별조합
동일기업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 직종별조합· 산업별조합이 기업을 횡단하는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해 개별기업을 단위로 한 조직이다. 기업별조합은 조합운동 여하에 따라 경영에 대한 교섭능력· 투쟁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도의 경영참가도 가능하지만 종업원으로서의 자격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중첩(重疊)되므로 종업원 의식이 조합원 의식보다 우월한 경우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참고자료

·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 노동부(http://www.molab.go.kr)
· 한국노동교육원(http://www.klei.or.kr)
·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 민주노동당(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