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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심리학]산업심리학의 등장배경과 중요성

Ⅰ. 산업 심리학의 정의Guion(1965)은 산업 심리학을 인간과 일의 세계간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 연구 라고 정의 하였고, Blum과 Naylor(1968)는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에 심리학적 사실들과 원리들을 적용하거나 확장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였다. Schultz와 Schultz(1986)는 산업 심리학을 심리학의 방법, 사실, 원리들을 작업장의 사람들에게 응용하는 것 이라고 간단히 정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산업 심리학은 작업 상황에서의 인간행동에 대한 연구 라고 할 수 있다.요즘은 이러한 학문의 명칭을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고 부르지만 이 학문이 미국에서 발생된 초창기에는 산업심리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초창기에는 종업원의 선발, 배치, 교육훈련, 인사고과와 같이 인간의 개인차를 다루는 인사심리학이 주를 이루었지만 1960년대에 작업동기, 직무만족,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 내의 인간행동과 조직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70년에 미국심리학회 산하 산업심리 분과 학회의 명칭에 조직 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산업 및 조직심리 분과 학회로 공식적인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로 산업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명칭도 산업 및 조직심리학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는 산업심리학보다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 더욱 정확한 학문적 명칭이다.Ⅱ. 산업심리학의 성격(과학과 실천)산업 심리학은 학문의 성격상 과학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산업 심리학은 과학적이고 엄격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엄격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과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 심리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그들은 작업장면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반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산업심리학은 과학의 성격을 지니과정에서 학문적 교육과 직업적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산업 심리학자들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 교육에서 이러한 이원론에 관한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학생들이 산출되는 것에 관해 논의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많은 해결책들이 제안되었지만 최종적인 명쾌한 답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Muchinsky(1976)는 대학원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학자 모델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원과정 동안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실습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Ⅲ. 산업 심리학의 역사Muchinsky(1993) 역사를 6단계로 구분1) 초창기(1900 -1916):제1차 세계대전 이전(1) W.L.Bryan은 전문적인 전보기사가 모스 부호를 보내고 받는 기술을 어떻게 받는 지에 관한 논문을 발표(1897).1903년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활동과 기능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 산업 장면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연구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과학적 심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연구할 것을 강조. 산업심리학의 창시자라기보다는 선각자.(2) 산업공학자들의 노력Gilbreth부부 산업장면의 생산에 있어서 시간과 동작에 관한 선구적인 지식에 기여.(3)세 명의 창시자1 Walter Dill Scott응용심리학을 광고에 적용할 필요성에 대한 강연 광고론(1903)과 광고심리학(1908)책 출간. 1차 세계대전 동안 군대내의 인사업무에 심리학을 적용하는데 기여.대중들에게 산업심리학의 존재를 널리 인식시키고 대중들로부터 산업심리학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2 Frederik W. Taylor회사의 생산량과 종업원의 임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의 재설계가 중요. 1911년에 출간된 과학적 관리의 원칙들가장 유명한 예 :작업 중 휴식을 도입함으로써 무거운 주물을 다루는 작업자가 보다 생산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작업자들 전보다 더 많45년)군대일반 분류검사(Army General Classification Test, AGCT) 전투기 조종사의 선발과 훈련 군대 뿐 아니라 산업 장면에서 채용을 위한 선발 검사의 사용 증가 .제 1차 세계대전은 산업심리학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제 2차 세계대전은 산업심리학을 발전시키고 정교화 시킬 수 있는 계기.5) 영역의 전문화기 (1946년 - 1963년)산업심리학내에서도 점차 세분화된 전문적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 대학원에 산업심리학 프로그램이 생겨서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박사들을 배출하기 시작. 2차 대전 동안 태동한 공학심리학은 1950년부터 60년까지 비약적으로 발전.공학심리학- 실험심리학 + 산업심리학인사심리학 전문화 됨.6) 정부의 개입기 ( 1964년 - 현재)1950년 말과 1960년대 초에 미국 시민권 운동 소수 집단의 권리 옹호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통과 . 제 7장은 고용에 있어 차별에 관한 문제 다룸.정부 고용주들의 채용 결정을 감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하여 개입. 산업 심리학자들 인사 선발방법들의 타당성을 보여줄 의무 생김.1978년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시에 지켜야 할 고용지침을 만들어 냄. 산업 및 조직심리학은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 첫 번째 임무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산업 장면의 문제를 해결에 기여하는 일.두 번째 임무는 인사결정에 대한 정부의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Ⅳ. 산업 심리학의 범위와 중요성산업 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우리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든, 또한 사회의 한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 우리의 생활은 심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필수적인 한 분야인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산업 심리학의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직·간접으로 산업심리학의 원리와 실제에 의해 형성되므로 우리는 이 산업 심리학의 심리학은 개인의 직장생활에 계속 기여하게 된다. 조직체내에서의 승진은 심리학자들이 고안한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된 개인의 실제 업무수행과 기타 여러 심리검사에 나타난 개인의 점수 등 여러 기준에 의해 좌우된다. 오늘날 많은 사업체에서의 고위직 승진은 사내 심리학자들이 그가 많은 책임을 다룰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고 추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개인의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조직 위계상의 어는 수준의 경영 관리직을 맡기 쉽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일할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기부여적 그리고 정서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이에 민감해야 함을 뜻한다. 부하직원들을 가장 훌륭하게 리더하며 독려하는 법을 익히기 위하여 산업심리학자들이 연구결과 규명한 사실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개인은 심리학자들이 고안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자신의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경영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개인이 리더십에 필요한 책무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인관계에 수반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직종이 무엇이든 간에 타인과 더불어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 어떻게 협조해 나아가느냐 하는 인간관계기술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인간관계의 성패원인을 설명해 준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중요함은 수천 명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규명되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이유를 조사란 연구진들은 기술능력의 부족으로 해고된 사람이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90%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은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마찰 때문에 해고당했다. 오늘날의 조직은 여러분이 받아온 종업원 상호간의 인간관계와 대인관계 기술을 개선하는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개인의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조직에서 승진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고용주가 더 성장하고 번창하기를 바랄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상품판매를 위해 고안된 심리적 이미지, 매혹적인 포장, 혹은 특정상표가 만족시켜주는 정서적 욕구일 것이다. 광고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바지를 입거나, 면도 후 저런 로션을 바르게 되면 더 인기가 있게 되고 친근감을 주게 되며, 키스 욕을 자극시킨다는 점을 훌륭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포장이나 문구를 만들어내는 많은 전문인들이 바로 심리학자들이다.악평이나 불평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심리학적인 기술이 정치 입후보자들을 선전하는데도 사용된다. 심리학은 정치계에서도 이용되어 후보자를 위한 좋은 이미지를 불어넣어 유권자로 하여금 그 후보에게 찬성투표를 하도록 사용된다. 또한, 여론조사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대해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리는 데에도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여론조사방법을 다른 영역에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보는 TV프로그램의 시청률도 각 계층을 대표하는 시청자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만일 당신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당신의 운전행위는 산업디자이너로 하여금 손잡이와 조종 장치를 사용하기 쉽고, 속도계와 같은 계기를 판독하기 쉽게 설계되도록 도왔던 산업 심리학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로표지물의 형태와 색상은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물이다.이처럼 산업 심리학의 범위는 무한하다. 특히 경영학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Ⅴ. 산업 심리학의 적용 분야Muchinsky(1993)는 의 하위분야에 소비자 심리학을 포함시키지 않고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하위분야를 크게 6개로 범주화하였다.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학이 한때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하위분야로서 간주된 적도 있었지만 소비자 심리학분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독립된 분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는 미국심리학회의 제14분과 학회이고 소비자 심리학회는 제23

경영/경제| 2006.05.31| 9페이지| 2,500원| 조회(3,055)

산업심리학, 산업심리학의 정의, 산업심리학의 중요성, 산업심리학의 등장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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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경영성공사례

목 차Ⅰ. 서론Ⅱ. 벤츠의 위기극복 - 리스트럭처링1. 위기의 발생2. 문제의 해결3. 해외생산 확대와 국제화 전략4. 비용절감 - 비용절감 5개년 계획을 발표5. 제품 다양화 - 제품전략의 대전환6. 연구개발7. 제휴 · 협력Ⅲ. 결론Ⅰ. 서론벤츠는 대표적인 세계적 고급승용차 메이커이며, 중대형 트럭 부문에서 세계 탑 클래스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다임러-벤츠 그룹은 자동차(메르세데스 벤츠), 전기(AEG), 우주항공, 방위(Deutshe Aerospace),서비스(Debis) 4부문을 가진 독일 최대 복합 기업 그룹이다.세계의 명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창립자는 "고틀립 다임러(Gottlieb Daimler) (1834-1900)와 칼 벤츠(Karl Fredrich Benz)(1844-1929)"이다. Daimler사는 1890년 Gottlieb Daimler가 Wilhelm Maybach의 협력을 얻어 칸슈타트에 Daimler Motor Company를 세운 것이 시초이다. 또 다른 자동차 발명가 Karl Fredrich Benz는 1883년에 Mannheim에 Benz & Company회사를 설립하고 1885년 세계최초의 오토바이를 제작한 뒤 1886년 3륜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이 후, 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패전국이 된 독일은 극심한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중 군수용품을 생산하던 벤츠(Benz et Cie,1883년)와 다임러(Daimler Mortoren Gesellschaft, 1882년) 역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으며, 새로운 자동차 회사가 생겨나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두 회사가 불황의 늪에서 뻐져나올 방법으로 합병을 선택했고, 1926년 합병되어 상표명은 메르세데스 벤츠로, 회사명은 다임러-벤츠가 되었다.MERCEDES BENZ는 균형있는 동력 성능과 고속 주행시 안전성에서 결코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최고급 차의 대명사로써 명성을 누려왔었고, 이러한 명성은 100여년 동안 이어 내려온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DAS BESTE,감- 현재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유럽외 지역 생산비중은 일부 생산가동에 들어가 2000년경 1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확대- 특히 남미지역 판매분 소형 A클래스의 생산기지로 결정된 브라질과 SUV의 전용생산기지로 결정된 미국 앨라바마 현지공장이 생산규모와 생산제품의 특성으로 주목 받음- 승용차의 멕시코 조립생산, 현지 생산차의 대미수출5) 일본에서의 성공제품·마케팅의 일본화 전략과 기업경영의 일본화 전략을 추진, 자사의 경영이념에 기초하여 제품 컨셉트를 확립함으로써 외국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본 자동차시장에서 성공가. 자사의 경영이념 ＋ 일본의 경영환경에 맞는 기업경영1. 일본 경제와 소비자에게 공헌하여 인정을 받겠다는 장기적 시야에서 사업활동 추진2. 광고와 점포운영 및 판매원 교육훈련 등에서 일본인 스탭의 의견 대폭 채용나. 제품전략 - 자동차 장비의 일본화일본의 교통환경과 일본의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전략을 사용- 수입차업계 중에서 최초로 일본인 운전자에 맞는 우핸들 차를 1차종에 적어도 하나의 모델을 생산·수출- 고온 다습한 일본의 기후와 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 대기시간이 긴 일본의 교통환경에 맞게 에어콘을 보다 고성능화다. 유통전략 - 유통경로의 일본화일본 벤츠가 설립된 1986년 이후 를 목표로 하여 자동차 판매, 애프터 서비스, 부품 판매의 3가지 기능을 갖춘 전매점을 설치하는 전략을 추진- 예전부터 업무제휴를 가진 야나세점을 전매화- 새로운 전매 채널인 슈테른점을 신규 개점- 제휴관계에 있는 미쓰비시자동차 계열의 갤런트점을 이용계열 전매점을 활용한 일본화된 유통경로 체제를 채택6) 미국내 현지생산공장 건설서유럽 고급차메이커들의 미국시장내 판매는 달러화 약세, 사치세(Luxury tax) 도입, 일본메이커의 고급차시장 공략 등의 영향으로 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반까지 감소세를 지속. 이같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벤츠는 92년과 93년에 미국내 현지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일본메이커들처럼 대미수출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생산의 세계화 아니라 벤츠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 확대 전략과도 관계- 미국에서의 SUV생산, 프랑스에서의 Swatchmobile생산, 스페인에서의 MPV생산 등을 추진중인 해외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에서의 부품조달비률을 현재의 17%에서 수년내에 25%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 이에 따라 벤츠는 지역거점별로 현지부품메이커와의 초기접촉, 부품의 품질 및 납기 평가, 부품메이커와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구매전문자회사를 설립하여 늘어나는 해외부품조달의 효율화를 꾀함- 94년 영국에 Daimler-Benz Purchasing Cordination (UK) Ltd. 를, 일본에 Daimler-Benz 일본구매 를 설립함으로써 벤츠는 미국, 홍콩, 영국, 일본에 구매전문자회사를 갖게 됨마. 벤츠의 내제부품사업 재편은 소형차 신규생산 등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바. 내제부품사업의 외부 매각은 부품메이커 수의 축소 작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수의 부품메이커가 양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모듈생산 확대에 의욕적인 벤츠로서는 이러한 부품사업 매각을 통해 시스템 개발능력과 모듈생산능력을 가진 부품업체의 육성이라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사. 한편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품분야에서는 외부의 우량 부품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합병 등도 활발히 진행- 외부매각의 대표적인 예는 작년 말 벤츠 브레멘공장 내의 시트 제조부문을 독일의 Keiper Recaro사에 매각한 것. 이외 벤츠는 엔진밸브 제조부문을 독일의 MWP사와 합병하기로 합의하였고, 스티어링시스템 제조부문의 합병계획도 추진- 외부 완성차메이커와의 협력에 기초한 부품조달은 부품개발비용의 절감 차원- 벤츠가 스페인 현지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MPV용 V6엔진과 자동변속기를 VW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 르노와는 폐차시 발생하는 부품의 리사이클링사업에 협력{5. 제품 다양화 - 제품전략의 대전환{- 이미 일본메이커들이 이 모델은 전장 2.5m, 차폭 1.5m에 불과한 2인승의 미니급으로서 98년 판매가가 2만 마르크- 철저한 모듈생산과 부품조달전략의 혁신, 프랑스내 생산, 양산시 종업원수 1,900명 등 가히 혁신적인 내용이 계획- 소형차부문에서 성공하기 위해 기존의 돈을 치룰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화전략 으로부터 가격에서도 경쟁가능한 생산전략 으로 전환- 벤츠의 생산비 절감전략은 모듈생산과 부품조달에 핵심- 부품 내제비율을 지금까지의 4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한편 외주업체를 통합발주가 가능한 시스템업체 중심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부품조달도 서유럽 전체로 확대- 모듈생산이 전 모델에 적용될 계획이지만 스워치모빌의 경우 모듈부품을 대량으로 채용할 계획- SMH와의 제휴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듈생산 노하우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 임금수준과 조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생산기지까지 프랑스로 확정- 프랑스의 경우 독일에 비해 시간당 임금수준이 낮고(독일 42 마르크, 프랑스 28 마르크), 연간 조업일수가 길며(독일 242일, 프랑스 275일) 주 6일 근무에 1일 3교대제가 가능하여 연간 1억 마르크에 가까운 생산비절감이 가능{6. 연구개발{위와 같은 경영적자 속에서도 경영난 타개책의 기반은 연구 개발(R&D) 임1) 고급승용차 S클레스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92년에 영업적자2) 그러나, 93년의 연구예산만은 절대로 삭감하지 않는다는 방침93년도의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8~10%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순수한 연구비로써 할당3) 벤츠사의 연구활동은 독일의 그레프트맨쉽( 장인정신 )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독일 국내에서만 행해지고 있으며 전체 연구원수는 약 1,700명4) 벤츠사는 92년도 전체 연구개발비 93억 마르크중에서 시장성과 성과 가시부문에 87억 마르크를 투자6억 마르크를 순수 연구목적으로 사용5) 경기후퇴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메이커들은 개발비용의 삭감을 계획하고 있지만, 독일의 벤츠사는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은 중벤츠車의 안전성은, 「차체가 튼튼하다」는 말로써는 설명이 안되는 복합적 인 개념이다. 튼튼한 재질(여기서도 강하면서도 가벼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충격을 흡수하도록 쉽게 구겨지게 만든 앞과 뒤, 그 가운데 단단한 승객실, 인공지능-전자 기술이 들어간 벨트 에어백 브레이크의 상호 연계작동 등등. 단단하고 부드럽고 예민하고 기민한 자동차의 총합적 능력이 안전을 구현한다.- 독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약 네 배이지만 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 적다. 속도제한이 없는 고속도로에선 시속 200㎞로 달리는 차도 많다. 그런데도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독일차가 튼튼하기 때문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측의 분석에 따르면 1985년에는 부상자가 생긴 사고의 14 %만이 측면충돌사고였는데 1995년엔 그 비율이 30%로 증가했다. 사망자가 생긴 사고의 경우 측면충돌사고의 비율은 44%나 되었다. 정면충돌로 인해 사상자가 생기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자동차 안전 연구가 주로 정면충돌을 가상하고 이루어졌음을 반증한다.ⅰ 에어백다임러에선 1998년 여름에 출시된 뉴 E클래스 세단에 처음으로 윈도 에어백을 장착하였다. 내부 천장의 뼈대에 붙어 있는 이 에어백은 충돌시 양측면의 창을 덮어씌우는 커튼처럼 부풀려진다. 벤츠차들은 이미 양쪽 아래에 사이드 에어백을 달고 있는데 이것도 동시에 펼쳐지면서 부풀어오른다.탑승자들은 천장이나 창틀, 또는 튀어나온 물체에 부딪치지 않게 되고 충돌로 발생한 파편을 맞지 않게 된다. 운전자석과 앞좌석에 달린 정면 에어백, 측면 에어백, 윈도 에어백이란 3중 장치(8개의 에어백)를 갖추고 있는 벤츠차들은 최악의 정면 충돌이 아니면 사망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1985년 사고조사팀은 측면충돌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드백(측면 공기주머니)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차에 달기 시작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차종의 표준 형식이 되었다. 1995년 사고조사팀은 에어백과 텐셔너(tensioner:안전벨트가 적정한 탄

경영/경제| 2006.05.31| 17페이지| 2,500원| 조회(1,933)

경영사례, 경영성공사례, 기술경영 사례, 기술경영성공사례, 벤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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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대사회의 특징과 현대인의노동의식의 변화

【 목 차 】Ⅰ. 현대사회변동과 현대사회의 특징1. 사회변동2. 현대 사회의 특징(1)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2)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확산(3) 도시화(4)정보화(5)세계화Ⅱ. 현대인의 노동의식 변화1. 노동의 변화(1) 포스트포디즘(2) 유연생산(3) 집단생산2. 노동과 가족(1)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압력(2) 가족 친화적 노동정책Ⅰ. 현대사회변동과 현대사회의 특징1. 사회변동인류는 약 50만 년 동안 지구에서 생활해 왔다. 정착 생활의 필수적 토대였던 농업은 겨우 12,000년 전에야 시작 되었다. 문명은 약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뿐이다. 인류 생존의 전 주기를 하루로 생각한다면 농업은 밤 11시 56분에 생겨났고, 문명은 11시 57분에 생겨났을 뿐이다. 근대 사ㅚ의 발전은 11시 59분 30초에 겨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인류가 생활한 30초 동안에 발생한 변화는 시간 저네에서 발생한 모든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2. 현대사회의 특징현대사회는 특징은 크게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확산,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1)기술의 발달과 산업화현대사회가 기술문명의 시대라고 불리 우는 만큼, 사회조직의 메커니즘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기술의 진보는 놀라울 정도이다. 그것은 생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예를 들어 생활자원 획득을 위한 경제과정을 본다면, 고도의 분업조직이나 오토메이션의 채용 등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그것은 다시 노동형태의 변화를 재촉하여 생산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는 한편에서 구 중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주 층과 농민층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한편, 3차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신 중간층의 증대를 초래해서, 그 결과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계급구성을 보이게 되었다.하지만 과학기술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을 해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의 경영목표·원칙이 되었다. 이윤 극대화의 원리가 폐기된 자본주의, 소유주가 지배하지 못하는 자본주위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거나 최소한 고전적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민주화된 자본주의'의 대두로 볼 수 있다.기술발달과 산업화는 풍요로운 소비생활과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나친 분업으로 인한 인간의 기계 부품화 현상으로 인간 소외라는 치명적인 결과도 낳았다.(2)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확산현대사회는 대중을 양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소비대중을 창출하고, 정치적으로 피지배대중,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무산대중을 산출한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정치적인 대중, 경제적인 대중, 그리고 문화적인 대중으로서 위치하게 된다.왜곡된 커뮤니케이션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중들은 허위의 의식을 가진 채 대중의 일원으로 깊숙이 매몰되어 버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대중 속에서 나 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다.다수의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 뿐이다.같은 맥락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이성이 없는 집합적 감정만이 있는 대중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이런 대중의 힘을 근거로 하여 정치가 행해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문화가 유지된다.대중이 따라야할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때로 지도자의 카리스마일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일수도 있으며 또는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조직일 수도 있다. 결코 대중 그 자신은 아니라는 점이다.대중사회를 만하임(K.Mannheim)의 에서 5가지로 그 논점을 요약하고 있는데,1대중은 교육시켜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 한 본래적으로 지적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산업이 가져다준 동력(근대화과정=대중민주주의)에 의해서 공적 생활 속에서도 대중의 비합리적 충동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2인간의 도덕적인 힘이나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인간의 지식의 발달보다도 자연에 대한 근대적인 기술적 지배의 발전이 훨씬 앞서 있다.3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적용한 산업화는 기능적인 합리화를 통하여 객관적 목적에 관한 사회성원의 행위양식의 조직화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해체하는 결과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목적달성을 추구하는 충동력만이 폭발적인 파괴적 성질을 갖는다.대중사회가 되고 매스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보급되면서 문화가 민주화가 되는 장점도 지니지만 각자 개인의 개성이 상실되고 획일화되고 상업성에 치중하는 단점도 지니게 되었다.(3)도시화1960년대 이후의 경제적 고도성장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도시화의 진전이 되었다.산업화를 수반하는 고도성장은 산업구조는 물론 지역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즉 도시화는 대도시로의 자본과 인구를 집중시켰으며, 도시의 외면적 확대를 수반하게 된다.이와 동시에 이러한 빠른 도시화는 도심에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고, 상주인구를 감소하게 하였으며, 교외지역의 확대를 진전시켰다.하지만 이 도시화로 인해 농촌과 도시에 문제가 나타났는데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워졌고, 반면 도시에서는 교통의 혼잡·환경오염·범죄·이기주의의 문제가 나타났다.(4)정보화정보는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정보가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이다.남에게 전하거나 판매해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고 하나의 정보로도 모든 수요를 충족시켜 대량 생산이 필요 없으며 다른 정보와의 추가, 수정 등으로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육체노동이나 기술보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능이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정보화개념은 벨(Daniel Bell)의 「이데올로기의 종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미래의 충격」,「제3의 물결」「권력이동」에서 등장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정보가 축적되고 산업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능률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생활이 편리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정보가 생산되는데 영향을 주었다.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 미스미디어(mass media, 대량 전달 매체)란 정보의사고방식이 획일화되지만, 각자 공정성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또한 정보화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업인의 학습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한편 정보화 사회는 지식을 기본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양산한다. 선진국의 경우에 2005년경에 이르면 지식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보화 사회에서 대부분의 직업인은 정보를 검색, 교환, 가공하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소유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직종별로 이러한 능력을 추출하고 객관적으로 공인해 주는 자격제도의 출현이 요청된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에서 생성되는 각종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이를 자격화 하는 방안도 요청된다.직업훈련과 자격제도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대 사회의 특징은 평생학습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고 이의 생성 소멸의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은 한 평생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재충전을 위해 계속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5)세계화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세계화이다.세계화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사회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지구 모든 곳으로 확대되어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로 즉각 알려지고 영향을 미친 것을 세계화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유행하는 음악이나 패션이 짧은 기간 내에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세계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전 세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어 단일한 사회 체계로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 경제의 세계화, 정치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 등으로 나타났다.-경제의 세계화 수 있다.이러한 세계화는 무조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는 않다.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세계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서구 선진 자본주의의 시장 확대 과정으로 겉으로는 대등한 문화교류도 결국은 선진국 중심의 일방통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계화는 경제 질서의 재편성에 그치지 않는다.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결합에 의한 정보통신 혁명은 경제 활동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생활양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전 국민의 직업능력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격제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이렇게 현대사회의 특징을 모두 5가지로 나눠보고 설명해 보았다.위의 5가지 말고도 다원주의(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그 집단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사상), 급변화 등 또 다른 다양한 특징도 있음을 밝혀둔다.Ⅱ. 현대인의 노동의식 변화한때 사람들의 노동 생활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인 소위 평생직장 이 지배적이었다면, 오늘날은 더 만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경력을 만들고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데 여러 선택을 한다. 때로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연마하고 그 기술과 능력을 다양한 노동 환경으로 이전시키는데, 이것은 개인의 경력과정에서 서너 차례의 일자리 이동을 포함한다. 표준적인 상시 고용의 유형은 정보 기술의 발달 덕택으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 일자리를 공유하는 것, 단기적인 상담 프로젝트, 유연시간제 등의 더 유연한 고용 형태로 바뀌고 있다.1. 노동의 변화197

경영/경제| 2006.05.31| 7페이지| 2,000원| 조회(1,274)

현대인, 현대사회의 특징, 현대인의 노동의식 변, 노동의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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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목 차Ⅰ. 현행 한국 정치자금제도를 보고. -정치부패와 정치자금II. 정치자금을 만드는 방법-제도적 장치Ⅲ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1. 정치자금 조달의 문제2. 정치자금 기부 금액 규모의 문제3.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 문제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문제Ⅳ. 정치자금제도의 기본적 개혁방향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현행 한국 정치자금 제도를 보고.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 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정치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은 정치의 원동력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를 부패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단군이래 최대의 국난인 IMF체제는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 총체적인 부실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였다. 경제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일부 권력층과 기득권층의 압력과 회유에 수많은 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한국정치의 파행성, 후진성, 비민주성을 초래하였다. 한국정치의 비민주성은 정치과정, 정치행위자, 정치의식과 문화, 정치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비민주성이다. 따라서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검은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의식의 성숙과 함께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통한 투명한 정치사회의 건설이 관건이다.지난 2000년 4. 13 총선을 통해 나타난 57.2 % 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불신, 정치혐오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선자 중 약 30% 인 8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불법로비와 음성적 정치자금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등과 관련된 국민의 의혹과 청치불신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또, 지난 몇 건의 게이트사건과 최근의 정치자금 관련 사건에서 보듯이 엄청난 규모의 음성적 자금의 조성과 사용으로 공직사회와 정치권을 부패구조 마련하여야 한다.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비용의 정치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정치문화 즉 정치인과 일반시민의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행태를 규정하는 정치관련법과 정치제도에 기인한다고 본다. 정치부패와 정경유착은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를 낳고 결국 지난 총선의 결과처럼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기존의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따라서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검은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중 일부만을 개혁해서는 별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총체적 비민주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서 법, 제도적 미비점을 밝히고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현 정치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상호 비방 속에서 흠집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국정치를 새롭게 쇄신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 자파 정치입지를 넓히려는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이러한 우리나라의 부패구조의 중심에 놓여있는 정치자금문제의 개혁 방안과 정치관련 제도나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II. 정치자금을 만드는 방법-제도적 장치한국 정치 발전의 중요한 저해요인인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있어 왔고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내년 총선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먼저 정치자금을 관장하는 주무기관인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지만 선거비용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8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회의장에게 전 프라이머리(open primary) 도입 등 공정 경쟁제도 마련,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등의 방안을 당론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주체이면서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겨레신문'이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의원들의 절반이상이 정치자금 기부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였고, 현행 지구당제도 개편과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자금 모금, 선거운동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찬성한 의원보다 많아 정치개혁안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개혁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사회 각 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개혁이 단지 이들과 관련된 몇몇 법규를 개선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개혁은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먼저 정치시스템과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정치자금의 수요를 축소한다면 정치인들의 탈법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민과의 대화통로를 유지하고 각종 민원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구당은 선거조직유지, 경조사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에 많이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당에 대한 개혁 없이 정치자금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둘째, 정치자금과 관련된 제도의 차원으로 제도적 허점과 제도의 비현실성이다.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이 많아 불법정치자금을 감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후원회에 들어온 후원금의 경우 영수증 처리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치자금을 받고 후원회에 입금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사후 처리할 수 있어 정치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선거비용에 비하여 비선거 정치비용에 대한 통제가 낮은 수준이고 이는 정치자금 감독기관인 선관위의 권한, 조직,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독이 불가능한 것과 관련이 있다. 비현실적 혁도 필요하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개인이나 기업이 없다는 야당탄압논리와 이에 동조한 정치권에 의해 정치자금개혁은 어려웠다. 그러나 야당탄압논리는 정치자금제도가 야당의 공식적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통로와 국가보조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보호막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정치자금은 민주정치나 정당정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치에 있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이 필요악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자금이 민주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의 제도화를 위하여 각종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민주정치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법이나 정당법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제도화를 추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정치자금제도의 개혁 방향은 첫째,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투명성 확보, 둘째,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여야 불균형 해소와 소액다수제의 정립, 셋째, 정치자금 조달의 자율성 확대, 넷째, 정치자금의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Ⅲ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당비제도, 후원회제도, 기탁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를 채택하여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1. 정치자금 조달의 문제첫째, 현법률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정치 과정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노동단체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들과 대칭적 경쟁관계에 있는 실업계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보호되는 반면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다.셋째,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권을 주었고, 지급 당시의 국회 의석 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배분의 공정성을 잃고 지나치게 원내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데 문제가 있다.넷째,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당비 납부여부를 당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서, 당원들의 자율적인 당비납부를 위한 유인책이 결여돼 있다. 정치인 스스로가 당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2. 정치자금 기부 금액 규모의 문제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후원금의 기부금액 이나 국고보조금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책정했다.첫째, 후원회 회원의 기부한도액을 연간 중앙당 후원회와 시 도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법인의 경우 2억원),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는 연간 2000만원(법인의 경우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당 혹은 개인에게 과도한 후원금이 기부돼 정치적으로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둘째, 국고보조금의 경우 산정 기준은 뚜렷하지 않은데 액수는 지나치게 많다. 뿐만 아니라, 여야의 담합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언제라도 상향조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정치적 의사와는 동떨어지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안에 계상토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마다 800원씩을,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

사회과학| 2006.01.22| 7페이지| 2,000원| 조회(756)

선거, 정치자금, 정치부패,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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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해]대북지원의 당위성

대북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의견Ⅰ. 들어가는 말나는 대북지원에 대해선 일단은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현상이나,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이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 자신도 대북지원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때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동포로 보느냐에 따른 시각차이가 아닐까한다.나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북한을 단순히 국가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대상국으로서가 아닌 우리의 또 다른 민족으로, 동포로 보기에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세계 여러나라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국가로, 혹은 불량국가로 지정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북한에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과 특히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하나로 온 세계는 북한을 경계하면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하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들이라고 모른체 하고 있을순 없지 않은가? 과거 정부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김대중 정부역시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은 같은 동포로써 민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나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북지원에 들어가는 경비가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 에 들어가는 비용의 0.1%정도라 한다. 그렇다면 엄밀이 따져 보았을 때 대북지원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이제부터 본인이 주장하는 대북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나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와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자 한다.Ⅱ. 본론 (대북지원의 당위성)1. 북한은 우리의 형제이다.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을 보자.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분명 우리 헌법에서도 북한을 그렇다면 땅만 우리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우리나라의 대적관을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기억으론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은 북한 공산 괴뢰집단 이다. 즉, 북한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북한의 노동당과 그 비호세력 및 추후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의 두 가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 헌법에서 조차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동포로 보고 있다. 다만, 지금껏 국가권력을 장악했던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우익적인 경향이 강했고 그들의 비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대북관을 악용한 적이 많았기에 아직까지도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우리 민족이 얼마나 불쌍한 민족인가! 반만년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민족의 침략을 수차례 받고 결국은 일본에 나라까지 빼앗기고 해방후에도 강대국의 이익속에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간의 일임에도 왜 우리들은 아직까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지... 그것도 모잘라서 같은 민족에 대한 생각조차 하나로 모아질 수 없는 우리 나라의 현실이란...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같은 형제가 민족이 동포가 어려워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고 해도, 정말 악의가 차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것인가?이산가족의 상봉을 우린 뜨거운 눈물로 지켜봤다. 식량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아니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오지의 사람들도 아니며, 우리와 함께 반만년동안 같이 웃고 땀흘리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했던 우리의 형제들인 것이다.2. 대북지원은 남한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북한을 도운다고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물론 나도 몇가지 자료를 찾기 전에는 단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같은 동포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전부였으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국내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대북지원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서의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움추려 들 수 있는 분야도 대북지원을 통해서 다시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다음은 신문기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대북지원시 남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낸 것이다.자료 1.대북지원을 통해서 우리측으로서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량의 유휴설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서 과거 임금경쟁력에 의존했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활로 모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동남아나 중국, 중남미 등 후발국으로의 진 출을 모색해 왔으나, 현지의 인금 인상, 언어문제와 문화적 갈등, 동남아 국가의 국내기업 육성 방침 등으로 현지 기업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우리 기업들에게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우리의 유휴설비와 기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언어 및 문화의 동질성, 시장확대와 우회 수출기지로의 활용 가능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자료 2.대북지원이 활성화 된다면 서방기업들은 대북경협 경험이 있고 북한과 언어·문화적인 동질성이 있는 우리기업들과 동반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의 투자여건이 개선된 다음 본격적 대북투자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으로써 남북간 공식적인 경제협력 증진은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경제 비경제적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새로운 테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1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간의 해빙무드는 Country risk를 감소시켜 외국자금 계기2남한측의 '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의 해소- 즉, 전통산업 과잉설비의 북한이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3남북간 국방비 지출과다에 따른 왜곡된 산업구조의 개선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3.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시 경제 효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북전에 이뤄질 듯 하다며 잉여농산물과 첨단기술제품, 중저가 산업설비 등의 대북수출이 늘고 자원개발 및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유망하다고 밝혔다. KOTRA 북한실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 등에 따라 북한이 전제조건 충족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의회에 통보하는 해제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제가 실행될 경우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출보험과 중장기 연불수출 보증 등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제도가 가동되면서 북-미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시킬 전망.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미국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기업과의 동반진출 가능성이 크다.앞의 3가지의 자료만 보더라도 대북지원을 통해서 남한이 경제적으로 얻을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만 북한을 보더라도-앞에서 얘기한 민족적인, 인도주의적인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닌- 대북지원의 당위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3. 대북지원은 통일의 발판이다.남한과 북한은 1953년부터 현재까지 휴전상태에 있다. 즉,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잠시 전쟁을 쉬고(?)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작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문 까지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었음에 대북지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남한의 지도자가 적지에가서 적국의 정상을 만난 것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남북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장공비가 넘어오고,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어도 인내심을 갖고 대북지원만은 꾸준히 오늘의 해빙무드를 일구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대북지원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단단한 차돌바위같은 그들의 마음을 열게끔 할 수 있었던 것도 대북지원을 통한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함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대북지원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으며 적대적 감정을 민족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역할까지도 한다. 여기에 대북지원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북지원을 통해서 남북한의 해빙무드가 이어질 수만 있다면, 최소한의 적대적 감정을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위기가 감소하고 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로인한 또 하나의 경제적 이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은 한겨래 신문에 실렸던 남북한의 군비가 줄어들었을 때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확립할 경우 국방비는 25%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 은 매년 1% 이상의 성장 효과가 있다." 군사 및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14조4천3백90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3조6천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부산간 4차선 경부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할 수 있는 액수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할 경우 경제적 실익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金鍊鐵) 수석연구원은 "국방비는 대부분 운영유지 등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작다" 며 "남북한이 군비축소에 합의, 축소비용을 사회간접자본(SOC) 이나 21세기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할 경우 경기 활성화는 물론 생산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불안을 없애는 실업대책기금이나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북한지역의 SOC 투자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남북한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남북한이 군비축소에 합의할 경우 국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북한이 더 많은 상된다.

사회과학| 2006.01.22| 5페이지| 2,000원| 조회(1,182)

북한경제, 남북관계, 대북지원, 대북사업, 대북지원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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