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EITC에 대한 자세한 정리

소개

EITC에 대한 자세하게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Ⅰ. EITC의 의의 및 도입배경
Ⅱ. 경제적 효과.
Ⅲ. 세계의 근로소득보전세제
Ⅳ. 우리나라의 EITC
Ⅴ. 결론

본문내용

Ⅰ. EITC의 의의 및 도입배경
1. EITC의 의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EITC의 대두 배경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근로의욕을 유지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보전을 행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모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원대상을 근로빈곤층으로 한정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회복되었으나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오히려 빈곤을 상승시켰다. 일자리의 양극화현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였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특성상의 한계를 가진다.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하여 근로유인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산조사에 따르는 수치심이 싫어서 신청을 기피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자산조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제5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빈곤의 탈출)” 김재진외, “한국형『EITC』 도입 타당성 검토” , 재정포럼 2005.7 pp 55～78
· 안종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재정포럼 2005.4 pp 6～31
· 임봉욱 , 공공경제학 3판 , 2003 지샘 pp 55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