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대중매체]저작권법에 대하여

소개

음악파일의 공유로 촉발된 저작권 논란과 그로 인해 시행된 저작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저작권법이란?
2. 시행일시
3. 단속대상
4. 처벌행위
5. 처벌내용
6. 음악 저작권 관련기관
7. 관련기사

본문내용

1. 저작권법이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저작권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

저작권법
-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16호
- 일부개정 90.12.27 법률제4268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52호(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7호
- 일부개정 94. 3.24 법률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015호
-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34호
- 일부개정 2003. 5.27 법률제688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시행일 2000·7·1]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8. 방송 :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