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우리의 스크린 쿼터제와 그 논란에 대한 이해

소개

우리 영화산업의 성장동력이라 일컬어 지는 스크린 쿼터제와 그 축소 논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란?

2. 스크린쿼터제의 기원

3. 극장주들의 불만과 한미투자협정이라는 복병

4. 99년 `6월 대투쟁`과 정부의 대안

5. 이창동의 축소 검토 발언과 공정위의 인식

6. 축소 불가피론, `마이너리티 쿼터`론, 재산권 침해론

7. “사고가 줄었으니 다시 신호등을 없애도 되겠습니까?”

8. 문화 다양성 협약

9.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0.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11.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12. 외국의 사례

13.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14. 종래의 문제점

15. 현재의 스크린 쿼터 논란의 배경과 견해

본문내용

1.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자료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 스크린쿼터제의 기원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85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20일씩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김학수는 국산영화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화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1934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와 함께 불순문화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강도 높은 영화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상설영화관에 일본 영화를 상당한 한도까지 상영케 하는 동시에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조치였다는 것이다.(1936년까지 외국영화 상영 비율의 3분의 1은 반드시 일본 및 조선영화를 상영하게끔 했던 일제는, 1937년부터는 그 비율을 1 대 1로 바꾸었다.)

3. 극장주들의 불만과 한미투자협정이라는 복병

1993년 6월 전국극장연합회는 정부여당과 국회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스크린쿼터제와, 외화와 방화를 번갈아가며 상영하도록 되어 있는 교호상영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주장보다는 의무상영일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