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새만금 간척사업의 이해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경위와 지금의 중단경위 등 모든 것을 망라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새만금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사업 주요 추진경위

3.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갯벌은 살아야 한다

5.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6. 방조제공사 계속 시행의 필요성

7. 법원“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8. 새만금 판결 정치권 반응

본문내용

1. 새만금간척사업의 개요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만들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 28,300ha(8천5백만평)와 5억3천만세제곱미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 11,800ha(3천6백만평) 등 총 40,100ha(1억2천1백만평)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초 간척예정지로 조사되었다가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겪으면서 사업시행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부터 방조제를 건설해 왔으며, 2003년까지 1조5,883억원을 지원하였다. 방조제공사가 80%정도 진척되었다.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어업보상비를 포함한 방조제건설비용 2조514억원, 내부간척비용 1조3,152억원 등 총 3조3,666억원이다.

2. 새만금사업 주요 추진경위

- 1971～1986 : 새만금 사업예정지 및 기본조사실시
- 1986～1988 :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국산업경제연구원)
- 1989 : 기본계획 관계부처 협의
- 1986～1991 :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구 환경처)
- 1989.11. 6 : 기본계획 확정
- 1991. 8.13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 1991. 8.19～10. 4 : 주민 동의서 징구
- 1991.10.22 :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
- 1991.11.13 : 사업시행인가ㆍ고시
- 1991.11.28 : 사업 착공
- 1998.12.30 : 1호방조제(4.7km) 준공
- 1999.5～2000.6 : 민관공동조사 실시(총 30인)
- 2000. 8. 18 : 민관공동조사 종합보고서 총리실 제출
- 2000.8～2001.3 : 민관공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에서 수질대책 등 세부실천방안 마련
- 2001.3.2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유보 건의
- 2001.5.7, 5.10～11 :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개최
- 2001.5.25 :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거쳐 친환경순차개발방침 결정
- 2001.8.6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세부실천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