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개론]국민은 실재하는가.

소개

철학개론 과목에서 A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국민은 실재하는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레포트 였구요,
2004년 12월에 작성했지만 시기와는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베끼지 않고 직접 작성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본문
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은 곧 국민
나.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인들
다. 실재하는 국민
3.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오늘날의 국민은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 또는 그 전체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정의를 볼 때 이는 ‘국민’ 개념과 국가라는 체제 안에 속해있는 개인들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라는 체제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개인들을 곧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인들과 ‘국민’이라는 개념을 따로 구분 짓지 않아도 되는가? 하지만 만약 이 두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구체적인 개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개념은 실재성을 가지는가?
이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국민은 실재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본문

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은 곧 국민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을 통칭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국가구성원(구체적인 개인)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국가가 국민을 규정하고 인정하는 방법에서 그것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현대의 국가는 자기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영토 안에서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이라는 존재에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이는 국민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이라는 개념은 따로 실재 할 수 없고 국민을 이루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곧 국민 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가는 갖가지 공공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걷으려고 한다. 이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이다. 헌데 국민이 개인들과 따로 떨어져 실재하고 있다면 국가는 어디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국가가 제공한 공공사업을 통한 편의는 어디에 사용된 것인가?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편의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들이 바로 국가내의 개인들. 즉 국민이 아닌가. 이런 예를 통해 볼 때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다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개별자, 개인들 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