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바람직한 행정이념

소개

행정이념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의 이념
1.행정의 의의와 기능
1)의의
2)기능
2.행정의 주요 이념
1)합법성
2)능률성
3)민주성
4)효과성
5)생산성(효율성)
6)신뢰
7)사회적 형평성
8)가외성
9)합리성

Ⅱ. 우리나라 바람직한 행정이념
1 행정이념간의 우선순위 및 상호관계
1) 우선순위
2) 이념간의 상호관계
3) 행정이념간의 조화가능성

본문내용

Ⅰ.행정의 이념
1. 행정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상․가치․규범 및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은 이념적 가치를 정하여 활동하고, 그 성과를 올림으로써 사회에 대하여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존재의 의의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강조되는 이념이 다르며 상호보완적․상대적 특성을 갖는다.
2) 기능
행정의 이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척도가 되며, 행정이념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 또 행정정책의 정당성 인정의 기초가 되며, 특정시대의 지배적 가치관을 제시하며, 행정의 환경변동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시대의 행정문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2 행정의 주요 이념
1) 합법성
① 합법성이란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② 행정의 합법성은 자의성과 행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하며, 사회의 질서유지와 안정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하며 행정의 통일성, 일관성, 객관성, 예측가능성 및 공평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된다.
③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동조과잉, 형식주의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행정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재량권의 남용으로 행정의 민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근대 법치국가시대에 중시되었으나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④ 행정의 기능변화와 합법성의 지나친 강요가 수반되는 부작용 때문에 현대 행정이념으로써 합법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비대해진 관료권의 횡포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행정이념이다.
2) 능률성
① 의의: 능률성이란 좁은 의미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투입에 대한 효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능률성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 때의 산출은 행정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다.
② 대두배경
- 행정국가의 대두 및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는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은 ‘적은 세금으로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행정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