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

소개

행정법2부에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와 관련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개설

Ⅱ. 사회보장의 내용
1. 공적부조
(1) 의의
(2) 적용원칙과 특색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의료보호

2, 사회보험
(1) 의의
(2) 특색
(3) 종류

본문내용

Ⅰ.개설
사회보장행정은 행정주체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등의 급부행정작용을 말한다.

Ⅱ. 사회보장의 내용
1. 공적부조
(1) 의의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황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관한 실정법으로서 생활보장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갱생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장애인 보호 등이 있다.

(2) 적용원칙과 특색
1) 기초생활의 보장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는 경우에 이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2) 보충성의 원칙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개별성의 원칙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상태는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부조의 내용이나 정도는 그 보호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4) 목적성의 원칙
피보호자가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 원인은 불문하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2부 : 김동희. 김남진.김연태 공저. 홍정선. 장태주. 박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