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련법]RFID의 개념 및 이용 현황

소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초소형 반도체에 각종 식별 정보를 입력해 상품이나 동물, 사람 등에 부착하고 무선 주파수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기술 체계를 말하는데 요새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보관련법 수업을 듣거나 지적재산권법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발표나 레포트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RFID의 개념 및 이용 현황
1. RFID의 개념
2. RFID의 이용현황

Ⅱ. 프라이버시권과 RFID
1.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의의
2. 프라이버시권의 연혁
3. 문제제기 : RFID와 프라이버시 침해

Ⅲ. 가상 시나리오와 쟁점정리
사례의 쟁점 정리

Ⅳ. 쟁점별 검토

Ⅴ. 이후의 논의(결론)
1. 해외 입법 동향
2. 개선방향과 향후 입법론에 대한 제안

본문내용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이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개인의 권리 Individual`s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neself.호리베 마사오. 1995.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이다. 이는 고전적 의미의 법적 권리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고도 산업화사회와 더불어 과학기술과 정보이용기술의 성장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자기정보지배권 내지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기정보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 인격권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주된 내용 중 하나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 있는 법률에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이들은 적용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내의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본법 제1조 목적) 삼고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더불어 그 출력물도 보호 대상으로(본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삼고 있다.

참고자료

· ♠ 구병문. 2004.『RFID 도입과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현안 분석』 한국전산원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연구』
· ♠ 호리베 마사오(신구현 역). 1995.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출판
· ♠ 유비쿼터스 사회의 전자태그(RFID). 2004. 한국전자거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