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결혼]외국의 출산장려책

소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의 출산장려책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2.프랑스의 출산 장려책

3.영국의 출산 장려책

4.일본의 출산 장려책

5.독일의 출산 장려책

6.호주의 출산 장려책

본문내용

1.스웨덴의 출산 장려책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중 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오고 있다.
우선 72년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고 75년에는 여성뿐 아니 라 남성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 휴가법으로 확대됐다. 1978년에는 이 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 육아를 위한 휴직이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게 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일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고, 부부는 평등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전일 휴직형과 근무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휴직기간은 휴직 형태에 따라 다르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 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 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 역시 지속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월급 의 80%를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에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74년에 탄생된 ‘부모보험제도’다. 여기에는 부모현금급여와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는데, 전자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 부모가 받는 보상이며, 후자는 자녀가 아 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된 경우에 지급된다.
스웨덴은 또 보편주의 원칙, 예방적 서비스, 평등과 생산지향성이라는 이념 아 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형태는 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운영 형태가 갖춰져 있다. 스웨덴의 보육은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에서 담당 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10% 미 만으로 아주 낮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