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그 모든 것에 대해

*희*
최초 등록일
2007.02.0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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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에 대해 현황부터 원인진단, 해외사례,
저출산의 문제를 분석한 각종 언론들의 보도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한 저출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토론에 대한 발제를 준비하며 총 정리한 자료로
이거 하나면 저출산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저출산 현재 상황
2.저출산 원인
<소득요인- 미래에 대한 소득의 불안정성>
-소득요인
-노령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가정 급증
-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 상승
<자녀요인>
-자녀의 양육비용 증가와 자녀편익 감소.
-노후부양 기대감 감소
<가치관 요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독신녀, 독신남 증가
-20대 이혼율 증가
<사회 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3. 저출산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점
4.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책
5. 관련 사설 및 시론들.

본문내용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 1.08.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출생통계의 잠정 결과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시 인구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 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도 지난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010년까지 5년간 19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합계출산율을 1.6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대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이 대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과연 유효하고도 적절한 정책수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어떤 정책이든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은 동원되는 정책수단이 그 정책의 목표인구와 합치될 경우 유효하며 정책의 효과도 커지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도하는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확충 등이 과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육서비스의 확충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정책수단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의 잠재적인 수혜대상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목표인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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