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고령화 사회 진전과 출산율

소개

고령화 사회 진전과 출산율 발표 자료 입니다.

목차

1고령화 사회의 정의
2선진국의 고령화
3한국의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
4선진국의 고령화 대처 사례
5고령화 시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선진국의 고령화 대처 사례

선진국들은 근로세대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정부재정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제도 및 재정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음.
독일의 경우 지난 7월 의료보장 혜택을 축소하여 현재 연간 1,420억 유로에 달하는 건강보험 비용에서 2007년까지 230억 유로를 삭감하는 내용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러한 개혁안을 통해 독일정부는 내년 초까지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평균적으로 1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의 연금 납입기간을 현재 37.5년에서 2008년까지 40년으로, 2040년까지 42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
오스트리아도 노조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올초 연금보험료의 납부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액을 최대 10%가량 줄이는 개혁안을 승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또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이로 인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 및 기업 연금의 도입도 활성화되고 있어, 현재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40% 이상의 근로자가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이외에도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고용유지 정책에 힘쓰고 있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 근로계층 증가가 노동공급 감소저축률 하락투자 위축경제성장 둔화 조세수입 감소 등 경제적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임.l 이에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연금수급 연령까지 장년인구의 취업을 가능하게 해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