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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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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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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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사회복지실천론
주제: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해결방안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주십시오.

목차

I. 서론

II.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사회인구학적 요인

III.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상의 의료비증가
3. 노인 빈곤 문제

IV. 해결방안
1. 저출산 해결방안: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기간 연장
2. 고령화 해결방안: 연금제도 개정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의 총액은 131조 2604억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2조 1445억 원에 불과하였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7년도에 이르러 4조 1150억원까지 늘어났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생아 수는 40만명 이하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합계 출산율은 전체 OECD 국가 중 최저(1.05명)를 기록하였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및 재생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진행이며 인구학적인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므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는 출산율의 저하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소년인구(비생산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즉, 유소년부양비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아울러 노령화 지수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령화 지수의 상승은 곧 출생률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I.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1. 경제적 요인

1) 결혼비용 부담의 증가
결혼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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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
김진일·박정훈,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한국은행, 2017
류건식,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2
박경훈,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한국은행, 2017
박동욱,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주정책연구원, 2016
박보영,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족정책」, 상황과복지, 2006
배선희,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미래연구소, 2016
변수정·황남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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